[2020년 제주는] (정치·행정) 4·3명예회복 탄력…갈등은 여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2.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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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기획, 끝으로 정치, 행정 분야입니다.

사상 초유의 방역 총선에서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3석 모두 석권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4.3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송악 선언을 통해 난개발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물음표가 따르고 있고, 제2공항 건설사업은 5년째 갈등만 되풀이하다가 여론조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조승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방역 체계 속에서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독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시 갑 송재호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고 제주시 을 오영훈,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이 2004년 이후 5번 연속 모든 선거구를 석권하며 제주 정치사를 새로 썼지만 보수진영은 연패를 거듭하며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올해는 4.3 명예회복에 큰 진전을 이룬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70여년 전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고령의 수형인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행방불명 수형인들도 법원의 재심 결정에 따라 유족을 통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정부와의 예산문제가 해결되나 싶더니 이번에는 보상이 아닌 위자료 형태로의 지원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입지가 발표된 지 5년이 넘은 제2공항은 올해도 찬반 갈등 속에 관련 절차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합의한 점은 그나마 올해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지난 11일)>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안에 조사를 진행하고 국토부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여론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며, 무엇보다 오랜 갈등을 봉합할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이른바 송악 선언을 통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송악산 부근 뉴오션타운을 비롯해 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 등 갈등을 유발하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대규모 개발을 멈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0월 25일)>
"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하나씩 제시되는 가운데 원 지사는 마지막 남은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 찬반간 의견차를 좁히고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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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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