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제주에서는 여러가지 제도와 정책이 달라집니다.
지난해 운영이 보류됐던 한라산 탐방 예약제가 다시 시행되고 성판악 주변 주정차 단속도 강회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제주 곳곳에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예방을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운영도 시작됩니다.
주요내용을 허은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이 보류됐던 한라산 탐방 예약제가 이달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판악 코소는 1천명, 관음사 코스는 500명으로 하루 탐방 인원이 제한되고 말 그대로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등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판악 코스 입구 주변 5.16 도로에서는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단속과 함께 제주국제대학교에 199대, 서귀포 양마단지에 45대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수 / 제주도 주차행정팀장>
"교래 입구부터 숲 터널 입구까지 총 6km 구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환승주차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등 외식문화 개선 과제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제라진-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종사자 마스크 쓰기와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등 식사문화 개선 3대 과제를 실천하는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코로나19와 감기, 독감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운영됩니다.
도내 보건소와 병원을 지정해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정인보 / 제주도 보건위생과장>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2021년도에 6개 보건소와 종합병원 2곳에 (운영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는 이유는 2차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올해부터 둘째를 출산할 경우 제주에 12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5년에 걸쳐 육아지원금 1천만원 또는 주거임차비 1천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과 저소득 구직자 4천 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됩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수와 음료수 등 투명 폐페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을 운행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강정마을 주민 특별 사면에 대한 환영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동체 회복을 바라는
도민의 간절한 마음에 부응해 준 대통령과 정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조치가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과 고민을 덜고
치유와 화합의
길을 열어가는 뜻깊은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형이 확정됐지만
사면되지 않은 주민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완전한 사면이
조속히 이뤄질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경자년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기획, 끝으로 정치, 행정 분야입니다.
사상 초유의 방역 총선에서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3석 모두 석권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4.3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송악 선언을 통해 난개발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물음표가 따르고 있고, 제2공항 건설사업은 5년째 갈등만 되풀이하다가 여론조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조승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방역 체계 속에서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독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시 갑 송재호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고 제주시 을 오영훈,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이 2004년 이후 5번 연속 모든 선거구를 석권하며 제주 정치사를 새로 썼지만 보수진영은 연패를 거듭하며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올해는 4.3 명예회복에 큰 진전을 이룬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70여년 전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고령의 수형인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행방불명 수형인들도 법원의 재심 결정에 따라 유족을 통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정부와의 예산문제가 해결되나 싶더니 이번에는 보상이 아닌 위자료 형태로의 지원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입지가 발표된 지 5년이 넘은 제2공항은 올해도 찬반 갈등 속에 관련 절차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합의한 점은 그나마 올해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지난 11일)>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안에 조사를 진행하고 국토부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여론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며, 무엇보다 오랜 갈등을 봉합할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이른바 송악 선언을 통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송악산 부근 뉴오션타운을 비롯해 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 등 갈등을 유발하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대규모 개발을 멈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0월 25일)>
"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하나씩 제시되는 가운데 원 지사는 마지막 남은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 찬반간 의견차를 좁히고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오유진 앵커>
코로나19 여파 속에 치러진 총선은 민주당의 수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입성 첫해 입법 활동은 어땠나요?
<김용원 기자>
네. 우선, 민주당 국회의원 세 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갈등관리기본법 등 23건, 오영훈 의원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등 15건, 그리고 위성곤 의원은 부동산이행조치법 등 18건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조치법 등 세 건을 제외하곤
나머지 법안 들은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올해 첫 입법 활동은 기대 이하 성적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유진 앵커>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도지사, 정당이 서로 다른데...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어떻습니까?
<김용원 기자>
네 총선 직후 제주도와 당선인과의 면담은 있었지만 이후 아직까지 공식적인 교류는 없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당장 내년도 국비 확보실적도 올해보다 2백억 원 가량 낮아졌는데요.
내년에는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데 진영 논리를 떠나 제주 발전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다짐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할 시점입니다.
<오유진 앵커>
국회 입법이 절실한 4.3특별법 개정안 진행 과정을 살펴보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김용원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수형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원이 70여년 만에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재판 없이 일괄 재심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명예회복 규정도 4.3 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쟁점이던 4.3 보상도 민주당과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한 것도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당정이 합의한 위자료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특별한 지원이라는 수정 조항 문구도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 했던 원안보다 의미가 후퇴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시기를 앞당기려면 이 같은 미묘한 의견 차이를 국회 정치권에서 얼마나 빨리 좁혀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오유진 앵커>
도정 현안으로 넘어와보죠.
제2공항 사업은 도민 여론조사 실시로 가닥을 잡았죠?
<김용원 기자>
네.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도민 여론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안심번호 부여를 놓고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 없는 현안에는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또 다시 꼬인 상황입니다.
또 성산읍 주민만 별도로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데드라인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기간내에 추진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합니다.
언제 실시될지도 모를 여론조사 결과를 정부가 어느범위 까지 수용할지도 관심입니다.
<오유진 앵커>
원 지사가 지난 가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대원칙을 제시한 송악선언을 발표했는데 이후 후속조치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용원 기자>
네. 송악선언은 장기간 표류하던 대규모 개발사업,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의 개발 방침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미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기존 사업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이여서 사업자들과 적잖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특히 첫 조치였던 송악산 개발사업의 경우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 예산 6천 만원이 도의회에서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어떻게 대처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지, 내년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 지사는 그동안 중앙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혀왔었는데요. 최근 방송기자 대담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생을 최우선 두겠다고 하면서 공식적인 대선 출마 여부는 내년 7월쯤 결론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정치 행정 분야 주요 이슈 함께 다뤄봤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늘 제391회 임시회를 열고
4.3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3 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이 제안한 결의안에는
희생자 명예회복 조치와 배보상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결과를 존중한다는 내용과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도의회는
재적의원 31명에 찬성 31명으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 각 정당대표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수정 내용에
국가의 정확한 배보상 명분이 담겨있지 않다며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제주안심코드가 출시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현재까지 설치 이용객은 2만 7천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안심코드 신청 업체는 3천 400여건으로 대부분 음식점이나 카페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제주도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항공이나 숙박 웹사이트 등을 활용한 입도객은 물론 출입자 관리 의무시설인 음식점이나 카페, 목욕장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온라인으로 QR코드 포스터를 신청할 수 있으며 QR코드는 7일 이내에 우편으로 직접 매장에 배송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된 강정주민들이 특별사면됩니다.
정부는 새해를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사회적갈등사범 등 3천 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주민 18명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세번에 걸쳐 강정주민 39명이 특별 사면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귀포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도 임시 폐쇄됩니다.
서귀포시는 내일(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천지연폭포와 정방폭포, 주상절리, 천제연폭포, 용머리해안 등 공영관광지 5개소에 대해 관람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관광객 편의 등을 위해 해당 관광지를 정상 운영 해왔지만
성탄절 연휴 기간 5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관광지 내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