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앵커>
코로나19 여파 속에 치러진 총선은 민주당의 수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입성 첫해 입법 활동은 어땠나요?

<김용원 기자>
네. 우선, 민주당 국회의원 세 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갈등관리기본법 등 23건, 오영훈 의원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등 15건, 그리고 위성곤 의원은 부동산이행조치법 등 18건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조치법 등 세 건을 제외하곤
나머지 법안 들은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올해 첫 입법 활동은 기대 이하 성적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유진 앵커>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도지사, 정당이 서로 다른데...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어떻습니까?

<김용원 기자>
네 총선 직후 제주도와 당선인과의 면담은 있었지만 이후 아직까지 공식적인 교류는 없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당장 내년도 국비 확보실적도 올해보다 2백억 원 가량 낮아졌는데요.

내년에는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데 진영 논리를 떠나 제주 발전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다짐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할 시점입니다.


<오유진 앵커>
국회 입법이 절실한 4.3특별법 개정안 진행 과정을 살펴보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김용원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수형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원이 70여년 만에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재판 없이 일괄 재심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명예회복 규정도 4.3 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쟁점이던 4.3 보상도 민주당과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한 것도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당정이 합의한 위자료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특별한 지원이라는 수정 조항 문구도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 했던 원안보다 의미가 후퇴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시기를 앞당기려면 이 같은 미묘한 의견 차이를 국회 정치권에서 얼마나 빨리 좁혀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오유진 앵커>
도정 현안으로 넘어와보죠.

제2공항 사업은 도민 여론조사 실시로 가닥을 잡았죠?

<김용원 기자>
네.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도민 여론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안심번호 부여를 놓고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 없는 현안에는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또 다시 꼬인 상황입니다.

또 성산읍 주민만 별도로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데드라인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기간내에 추진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합니다.

언제 실시될지도 모를 여론조사 결과를 정부가 어느범위 까지 수용할지도 관심입니다.


<오유진 앵커>
원 지사가 지난 가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대원칙을 제시한 송악선언을 발표했는데 이후 후속조치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용원 기자>
네. 송악선언은 장기간 표류하던 대규모 개발사업,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의 개발 방침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미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기존 사업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이여서 사업자들과 적잖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특히 첫 조치였던 송악산 개발사업의 경우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 예산 6천 만원이 도의회에서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어떻게 대처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지, 내년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 지사는 그동안 중앙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혀왔었는데요. 최근 방송기자 대담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생을 최우선 두겠다고 하면서 공식적인 대선 출마 여부는 내년 7월쯤 결론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정치 행정 분야 주요 이슈 함께 다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