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들을 모아보는 위클리 핫뉴스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뉴스들이 화제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인 12월 21일
{ 제주대학교병원도 뚫려 ... 코호트 격리 }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인 제주대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와
병원 전체에 코호트 격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병문안을 금지하고 있지만 몰래 만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해
병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군사재판 4·3 수형인 첫 '무죄' }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7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처음 무죄가 선고돼 70년 한을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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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화요일
{ 확진자 300명 넘어... '특별방역' 초강수 }
이날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32명을 기록해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멸연시 최고 수준의 특별방역에 들어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해돋이 명소도 폐쇄됩니다
{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 추진 }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두 곳에서
민간자본을 투입한 민간 특례 방식의 개발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와
환경영향평가 졸속 논란 등 반대여론도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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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수요일
{ [포커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일부는 '불감증'}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간격, 칸막이 설치, 발열체크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장을 집중취재했습니다.
{ 수능 성적표 배부...제주서 만점 나와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돼 정시 준비가 본격화됩니다.
이날 발표된 수능 만점자 6명 가운데
제주에서도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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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2월 24일 목요일
오늘부터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연말연시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행정명령을 고시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은 물론
밤 9시부터 편의점 매장내에서의 취식도 금지됩니다.
피로연이나 결혼식장도
장례식장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제공이 금지되며
숙박시설은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체류객 등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학원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됐던 기말고사를 중단한 학교가 10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시 이도동 확진 학원 강사와 접촉했던 학생들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여중과 오름중이 오늘(24일) 예정했던 기말고사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이번 사태로 중학교 8곳, 고등학교 2곳이 기말고사를 연기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된 강사와 접촉해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은 모두 7명입니다.
제주도가 다양한 소통공간인 내부망에 대해 실명제 전환을 추진해 공직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제주 올래 행정시스템 '존단이' 실명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원희룡 도지사가 공직내부의 좋은 얘기만 듣고 비판은 원천 봉쇄하려 한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시도를 멈추고 익명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가 코로나19로 학교나 청소년시설을 갈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을 확대합니다.
제주시는 돌봄 서비스 신청을 한 청소년 93명을 대상으로 돌봄 전담사 15명이 비대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이달 말까지 각 가정에 점심 도시락도 배달 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최근 학교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청소년 돌봄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도 아토피 치료 시설인 비자림숲힐링센터도 임시 폐쇄됩니다.
제주도는 오늘(24일) 시행된 고강도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 그동안 소규모 인원에 개방했던 비자림숲힐링센터 운영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며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비자림숲힐링센터는 아토피 질환 전문 치료 상담 시설로 지금까지 1만 7천 명이 이용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제주 현안 가운데 하나인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문제로 딴지를 걸던 기재부가 민주당과 4.3 보상에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상이 아닌 위자료 형태로 지원 한다는 협의 내용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칫 이로 인해 법안 처리에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아직까지 첫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 정부 실무 부처인 기재부가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정 협의에서 이례적으로 네 차례나 4.3 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논의한 끝에 결국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민주당과 큰 틀에서 4.3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정간 협의를 매듭지었다며 올해 임시국회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희생자 보상은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위자료 형태로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4.3 특별법 개정안에 담겼던 기존 보상금 관련 조항들이 위자료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법 조문 외에 행정안전부가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부대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특별법이 개정되면 후속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겠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회에서 추산한 보상 규모는 1조 5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자료 지급 예산은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보상 논의는 어느정도 일단락 됐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한 위자료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과거사 재판에서 법원이 보상과 배상보다 넓은 범위로 위자료 방식을 채택한 것을 준용했지만 야권에서는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4.3 단체끼리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당정 협의 결과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던 도의회 내부에서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오영희 / 국민의힘 도의원>
"위자료라는 것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특위 환영 성명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4·3의 문제는 여·야를 떠나 4·3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려스러운 건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이 어렵게 합의한 특별법 개정 작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 야권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을 이유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 지원 기준이 마련되면 어차피 특별법을 새롭게 개정해야 하는 만큼 당장 법안을 심사하기 보다 용역 결과를 기다리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명수 / 의원실 관계자>
"어차피 6개월 뒤에 다시 개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상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법안을 논의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
더구나 최근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 개정안의 여야 대치상황 속에 4.3특별법 개정안이 우선 법안으로 처리될 지도 미지수입니다.
어렵사리 정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에 대한 정치권의 온도차는 여전한 상황.
극적으로 연내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지 아니면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질 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가 방역 조치를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내일(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금지되고,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등 도내 해돋이 명소도 폐쇄됩니다.
문수희 기잡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내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고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적인 방역조치가 내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제주도가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했습니다.
중대본이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지침을 내렸고 제주지역 내 감염 역시 좀처럼 사그러 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치가 취해지는 내일(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일체 금지됩니다.
동창회와 동호회, 직장회식은 물론 집들이와 돌잔치 등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같은 일행 5명이 시간차를 두고 입장하거나 동일한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을 쓰는 경우도 안됩니다.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는 최고 3백만원, 이용자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일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됩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2주 간격으로 진단검사가 의무화 되며 외부인 출입이 통제됩니다.
종교시설에서 진행되는 활동 역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해돋이 명소 역시 폐쇄됩니다.
성산일출봉과 송악산, 사라봉, 도두봉 등 해맞이 명소를 비롯해 한라산 국립공원도 임시 폐쇄 조치됩니다.
도내 리조트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 역시 안됩니다.
마트와 시장에서도 발열체크가 의무화되며 시식이나 시음,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됩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전국적인 상황에 발맞춰 조치를 취하고 제주는 현재의 급속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권고가 아니라 강력한 금지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내려진 강화된 특별방역조치가 최근 확산되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폐회하고
한해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오늘(23)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도 도민을 향한 소명의식으로
제주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80여 건을 처리하며
올 한해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