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1년 5개월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과 도의원 선거구 획정문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문제가 수면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3가지 모두 지역 내 의견이 제각각인데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어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더욱이 대면 접촉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행정시 2개로 조정한 지 올해로 15년째.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시 기능이 오히려 후퇴했고 행정 서비스는 약화돼 체감효과가 적다는 지적 또한 15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도민사회와 도의회를 중심으로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논의를 재개한 데 이어 올해는 개편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학계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와 공무원 17명 규모로 실무 TF팀 구성을 잠정 완료하고 이달 안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TF팀은 행정체제 개편을 비롯해 이와 맞물린 도의원 선거구 획정, 행정시 기능강화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달 중 구성돼 오는 11월까지 안을 마련하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행 두개의 행정시 체제를 유지할지,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3개로 나눌지 등이 검토대상입니다.

또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의 경우 일부 분구가 불가피함에 따라 통폐합 또한 필요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윤진남 /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무안들이 나오면 필요한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보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일단은 전문가가 참여해서 실무적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도 지역내에서 꾸준히 제기되면서 올해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의 수용 불가 입장에 가로막혔지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 입법의 형태는 제주 국회의원 3명이 공동 대표발의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영훈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번주 안에 TF팀을 발족하고 시장 직선제 등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기초단체 부활까지도 폭넓게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도개선 과제들을 이번 기회에 도정과 협력해서 발굴해 내고 발굴한 과제들을 특별법으로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올려서 풀어나갈 것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해묵은 자치행정 분야 과제들이 본격 추진되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대면 행사가 제한돼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직선제나 선거구 획정 등과 직결된 내년 선거까지 1년 반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시간이 충분한지도 의문입니다.

자칫 성급한 추진으로 더 큰 갈등과 논란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번에야 말로 매듭짓게 될지 자치행정 분야 과제들이 올 한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