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올해 증액 예산에 대해 제주도가 집행을 유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그제(4일) 모든 부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올해 전체 증액분 411억여 원 가운데 1천100여 개 사업의 126억여 원에 대해 집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유보된 예산은 예산편성 시스템인 e호조에 올라있지 않거나 요구액보다 초과해 증액된 사업 등인데, 이에 대해 도의회는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법률 제주도 기조실장은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문에서 나온 예산 배정 유보라는 표현은 미집행의 개념이 아니고 검토하는 시간동안 배정을 미룬다는 뜻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교체해 변경공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에 1천 4백억여 원을 투자합니다.
시설별 투자 계획은 도시계획도로 35개 노선에 582억 원. 도시공원 16개소 사유지 보상 비용 850억 원 입니다.
제주시는 이 밖에도 공항 일대에 공사 중인 입체교차로 사업과 제2도시우회도로 개통 등 28개 노선에 3백억 원을 투입해 연차별 조성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서성봉: 힐링필드
제주도립미술관이 6월 20일까지 '서성봉: 힐링필드'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구상나무 열매에서 착상해 신비롭고 무한한 생명의 잉태를 표현한 설치미술 작품이 선보입니다.
(일시: ~ 6월 20일, 장소: 제주도립미술관)
2. 캄캄 시즌2: 정령들의 편지
커뮤니티 아트랩 코지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악극 '캄캄 시즌 2: 정령들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음악극은 서귀포 치유의 숲 정령들이 인류에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4편의 영상으로 제작됐습니다.
(일시: 2020년 12월 31일 ~ , 장소: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아트랩코지')
3. 마실다니는 아이들
발달장애인들의 올레나들이 사진전이 오는 17일까지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도내 주요 올레길과 밭담길, 둘레길 등을 직접 걸은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일시: ~ 1월 17일, 장소: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갤러리)
4. 한라에 눈꽃이 내리면
양준모 작가의 기획초대전 '한라에 눈꽃이 내리면'이 오는 18일까지 현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는 건축 분야에 종사했던 작가의 시선으로 제주의 풍경과 눈이 내린 한라산의 모습을 담은 회화작품들이 선보입니다.
(일시: ~ 1월 18일, 장소: 현인갤러리)
문화와 생활입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간사단 협의를 통해 모레(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4.3 특별법은 다루지 않고 형사소송법 부수법안만 심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4.3 특별법 처리가 무산되고 빠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올해 10월이면 봉개동 쓰레기 처리장 운영이 종료됩니다.
제주시는 불가피하게 처리장 사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반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현재로선 뚜렷한 대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김용원 기자>
"신축년 새해 제주시의 산적한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쓰레기 처리 대책일 겁니다. 올해 10월이면 봉개동 처리장 사용기한이 종료될 예정인데요. 제주시는 사용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과의 협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쓰레기 처리장과 관련해 제주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봉개동 재활용 선별장은 새해에도 어김 없이 각종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로 산을 이룹니다.
하루 평균 반입량은 40여 톤.
하지만, 봉개 처리장 사용 기한이 종료되는 10월이면 더 이상 반입할 수 없습니다.
악취의 주된 원인인 음식물쓰레기.
하루 평균 130여 톤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 올해 10월이면 더 이상 받을 곳이 사라집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민원은 수십년 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은정 / 봉개동 주민>
"(악취가) 역겨울 정도로 많이 나요. 계속 이랬어요. 쓰레기 처리장을 다 옮겨 간다고 했는데 안 옮겨 간거 같은데.."
수십년 동안 이어진 악취 피해.
올해가 지난 뒤에도 같은 피해를 원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고병효 / 회천주민>
"연장하면 안 되지. 우리 20년을 더 여기서 그런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또 연장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하지만 연장 기한이 종료되는 10월 이후 수거 대책은 아직도 안갯속입니다.
색달동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은 사업자와의 법적 분쟁 등으로 2년 뒤인 2023년에야 준공이 가능하고 연말 예정이던 동복 광역 재활용쓰레기선별 처리장 역시 행정절차를 이유로 내년 말로 준공시점이 미뤄졌습니다.
결국 봉개동 처리시설을 연장 사용하려면 악취 개선이 핵심인데 지난해 10월 연구 용역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피해가 확인됐고, 지난해 말에는 부적합 퇴비 부산물 살포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달 말까지 악취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보류했던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반입 거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불안감 속에 사면초가에 놓인 제주시는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안동우 / 제주시장>
"지금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좀 이해를 구하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악재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해지면서 언제쯤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원 기자>
"현재로썬 봉개동 처리장을 연장 사용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과의 합의로 극적인 연장 협의가 이뤄질 지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은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지 남은 10개월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양돈장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내 축산농가 등이 제기한
악취방지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공익이
규제로 인해 제한을 받는 종사자들의 사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악취방지법에 근거해
한림읍 금악리 56만여 제곱미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관련 종사자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해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 5개월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과 도의원 선거구 획정문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문제가 수면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3가지 모두 지역 내 의견이 제각각인데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어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더욱이 대면 접촉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행정시 2개로 조정한 지 올해로 15년째.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시 기능이 오히려 후퇴했고 행정 서비스는 약화돼 체감효과가 적다는 지적 또한 15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도민사회와 도의회를 중심으로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논의를 재개한 데 이어 올해는 개편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학계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와 공무원 17명 규모로 실무 TF팀 구성을 잠정 완료하고 이달 안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TF팀은 행정체제 개편을 비롯해 이와 맞물린 도의원 선거구 획정, 행정시 기능강화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달 중 구성돼 오는 11월까지 안을 마련하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행 두개의 행정시 체제를 유지할지,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3개로 나눌지 등이 검토대상입니다.
또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의 경우 일부 분구가 불가피함에 따라 통폐합 또한 필요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윤진남 /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무안들이 나오면 필요한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보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일단은 전문가가 참여해서 실무적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도 지역내에서 꾸준히 제기되면서 올해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의 수용 불가 입장에 가로막혔지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 입법의 형태는 제주 국회의원 3명이 공동 대표발의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영훈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번주 안에 TF팀을 발족하고 시장 직선제 등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기초단체 부활까지도 폭넓게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도개선 과제들을 이번 기회에 도정과 협력해서 발굴해 내고 발굴한 과제들을 특별법으로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올려서 풀어나갈 것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해묵은 자치행정 분야 과제들이 본격 추진되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대면 행사가 제한돼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직선제나 선거구 획정 등과 직결된 내년 선거까지 1년 반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시간이 충분한지도 의문입니다.
자칫 성급한 추진으로 더 큰 갈등과 논란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번에야 말로 매듭짓게 될지 자치행정 분야 과제들이 올 한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어제 제주지역 확진자수는 8명...
사우나와 라이브카페, 성당발 집단감염으로 20명을 훌쩍 넘을 때보다는 진정됐지만 이후에도 신규 확진자는 하루도 빠짐 없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n차 감염에 의한 '깜깜이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현재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는 27명....
전체 감염자 비율로는 5.9%로 전국 상황보다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12월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경로가 추적되다가 지난달 동시다발로 집단감염이 발생한후부터는 깜깜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2주만 따져보면 비율은 22%로 치솟습니다.
집단감염 예방과 n차 감염 차단만도 벅찬데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점은 큰 불안 요인입니다.
최근 공직사회, 즉 제주도감사위원회와 제주교도소 직원들의 확진 사례도 가족 전파로만 확인됐을 뿐 해당 가족의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깜깜이 환자들이 "절반 이상 기존 확진자들과 연관됐을 것"이란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를 잡지 못하면 감염경로가 오리무중인 환자들도 늘 수밖에 없는 상황...
숨은 전파자가 많을 것으로 가정했을 때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거리두기와 빠른 검사뿐입니다.
확진자와 함께 생활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느냐 마느냐는 시민들의 동참 여부에 달렸다고 봐야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