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증액 예산 126억 '집행 유보' 논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1.06 10:20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올해 증액 예산에 대해 제주도가 집행을 유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그제(4일) 모든 부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올해 전체 증액분 411억여 원 가운데 1천100여 개 사업의 126억여 원에 대해 집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유보된 예산은 예산편성 시스템인 e호조에 올라있지 않거나 요구액보다 초과해 증액된 사업 등인데, 이에 대해 도의회는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법률 제주도 기조실장은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문에서 나온 예산 배정 유보라는 표현은 미집행의 개념이 아니고 검토하는 시간동안 배정을 미룬다는 뜻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교체해 변경공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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