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원희룡 지사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도내 여야 정당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 의원과 원희룡 지사의 초당적 협력 약속을 환영하면서
다음 달 법안 처리를 비롯해
4.3 명예회복과 정명 찾기 등 4.3의 완전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위자료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오영훈 의원이
야당과 조율해 용어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배보상 조항과
추가진상조사 규정이 반영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의회가 제2공항 여론조사를 결국 언론사를 통해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주요정책을 언론사 여론조사에 맡기는 자체부터 논란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기잡니다.
약속시간을 넘긴 제주도와 의회는 결국 언론사를 통한 여론조사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여론조사는 해 놓기로 공언은 해 놨지만 자체적으로 안심번호를 제공받아 추진하려던 방식이 선거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차선책입니다.
이 경우 여론조사 주체가 도와 의회가 아닌 언론사로 바뀌게 돼 논란입니다.
더욱이 언론사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여론조사의 경우 선거 관련으로 진행하면서 부수적으로 2공항 문항을 묻는 방식으로 제한됩니다.
여론조사 주체부터 질문 문항까지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에다 제주의 주요 현안을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맡긴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는 하지만 애당초 검토부터 잘못됐고 뒤늦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실타래가 꼬이는 꼴이 된 것입니다.
언론사와의 사전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무턱대고 발표부터 하면서 실제 여론조사 자체가 진행될 지도 미지수입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 간사>
"언론사나 제3기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도 하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의회가 상당히 신중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잘 갖추면서…."
2공항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 역시 유례없는 언론사 여론조사를 통한 정책판단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헌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국토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는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이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고 일단 지금까진 그렇게 보이고, 일단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전달을 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는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방식을 수용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보름 내에 여론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발표해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난해 11월, 제주로 여행와서 확진자를 퍼뜨린 진주시 이.통장 대표들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전국에 확진자가 급증하던 엄중한 시점에 제주 여행을 강행해서 기어코 집단감염을 일으킨 사죄의 뜻입니다.
단란주점과 마시지숍 등을 다니며 확인된 확진자만 14명, 12월 제주지역 대유행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어제 경상남도가 발표한 감찰결과에서도 경남도가 여행자제를 요청하고 중대본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경고했지만 진주시가 이를 무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주시 공무원들은 연수를 결정하고, 직접 연수에 따라나서기까지 했지만 이.통장들의 유흥업소 방문을 막지도 않았고, 방역관리에도 손을 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1월 한달동안 진주, 김해, 거제, 남해 등 4개 시 이.통장들이 6차례나 제주를 다녀갔고, 김해와 거제, 창녕, 함양군 공무원들도 5차례 제주를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확진자가 진주에서만 나온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할 정도로 많은 공직자들이 거리낌 없이 제주를 여행했습니다.
경남도는 진주시에 기관경고, 공무원 5명을 징계조치하고, 다른 10개 시.군 공무원 39명을 징계나 훈계처분했습니다.
어제 제주지역 확진자는 2명...
12월 정신 없이 휘몰아친 대유행이 이제 진정국면으로 접어든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지금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주시 사례에 대해 구상권과 고발 등의 책임을 물어 '확진자 유입'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합니다.
제주도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었던 진주시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26일까지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증개축·개보수 공사와 장비구입 지원을 받습니다.
특히 급식 지도의 현실화를 위해 CCTV 추가 설치도 지원합니다.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모두 10개소의 어린이집이
보육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29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접수합니다.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루망과 방조망 등 시설에 대해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밭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농가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가운데
오영훈 의원과 원희룡 지사가
다음 달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오늘(11) 오후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4.3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원희룡 지사와
초당적인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위자료 표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배보상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과 배보상 원칙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의원은
4.3 희생자 추념식 전인 다음 달 임시국회가
사실상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이라며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와 의회가
제2공항 여론조사 종료 기간을 연장하고
언론사를 통한 방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2공항 갈등해소 특위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당초 오늘까지였던 여론조사 기간을
앞으로의 세부 조사방안을 협의해 정하기로 하고
합의문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은
안심번호 문제로 인해
도와 의회가
직접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언론사를 통한 방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 방식에 법적 문제가 크게 없고
국토부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만큼
이 방식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와 의회는
언론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식 추진이 가능해지면
이후 보름 이내로
여론조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등 도서지역에 추가되는 택배비가
도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되는 가운데
이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도서, 산간지역 등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 산간지역 등에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물류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과도하게 택배비를 부담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는 1인당 한해 평균 50회 가량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1인당 50만 원,
제주도 전체로는 6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제주시가
한라봉과 천혜향을 3월 이후에
출하할 경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3월 이후 한라봉이나 천혜향을 출하하는 농가로
장려금은 kg 당 250에서 500원입니다.
이는 품질이 떨어지는 감귤의
조기 출하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장려금 신청은
이달 22일까지 농감협 유통센터로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