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17억 9천여 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9살 여성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상당부분 변제하고 편취금액이 대부분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