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누락 업체 수두룩…서러운 소상공인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1.01.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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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정부가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급이 누락된 업체가 많아 대상 소상공인들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내문자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누락 업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보름 이상 영업을 못한 사우나 대표.

집합금지 업종으로 정부로부터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100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소 명단에서 누락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고 다음달에 자금 신청을 별도로 다시 해야 할 처지입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자>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번거롭네요. 이걸 인터넷으로 또 (첨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60대 연령대의 사람들은 인터넷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거 하기도 쉽지 않고…."

최근 이같은 사례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것도 서러운데 확인서 발급에 재신청까지 해야해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에서 지원금이 누락된 업체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확인서 발급이나 추가 신청 절차도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에서는 직접 문의를 하고 찾아온 업체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품을 팔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접수된 관련 민원만 500건을 넘고 있습니다.

아직 내용 확인조차 제대로 못한 소상공인도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는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업소 명단을 수합하는 과정에 누락된 데이터가 많은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 자금이지만 정부의 허술한 행정처리로 더 큰 불편을 주는건 아닌지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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