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정부가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급이 누락된 업체가 많아 대상 소상공인들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내문자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누락 업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보름 이상 영업을 못한 사우나 대표.
집합금지 업종으로 정부로부터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100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소 명단에서 누락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고 다음달에 자금 신청을 별도로 다시 해야 할 처지입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자>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번거롭네요. 이걸 인터넷으로 또 (첨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60대 연령대의 사람들은 인터넷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거 하기도 쉽지 않고…."
최근 이같은 사례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것도 서러운데 확인서 발급에 재신청까지 해야해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에서 지원금이 누락된 업체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확인서 발급이나 추가 신청 절차도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에서는 직접 문의를 하고 찾아온 업체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품을 팔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접수된 관련 민원만 500건을 넘고 있습니다.
아직 내용 확인조차 제대로 못한 소상공인도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는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업소 명단을 수합하는 과정에 누락된 데이터가 많은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 자금이지만 정부의 허술한 행정처리로 더 큰 불편을 주는건 아닌지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오유진 앵커>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는 꽃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계를 조명했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미루 기자! 제주에서도 다양한 꽃들이 재배되고 있군요. 값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변미루 기자>
네. 제주에선 주로 백합이나 튤립, 국화, 거베라 같은 꽃들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수확하는 즉시 항공화물로 서울이나 부산으로 보내 경매에 부칩니다.
공판장별로 가격을 살펴보면요. 서울 양재동에선 1년 전 백합 평균 가격이 6천 5백 원을 넘겼는데, 지금은 4천 4백 원대로 32% 떨어졌습니다.
국화도 4천 원대에서 2천 원대로 34% 내려앉았습니다. 부산에선요. 백합이 42%,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던 소국, 그러니까 스프레이 국화가 무려 50% 급락했습니다.
특히 꽃은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한 번이라도 유찰되면 모두 폐기하게 되는데요. 요즘엔 이 유찰률이 높아져서 공판장에서 바로 폐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유진 앵커>
바다 건너가려면 항공 물류비까지 붙으니 원가 부담이 클 텐데, 농민들은 허탈하겠네요.
<변미루 기자>
네. 코로나19 초반에 화훼업계 힘들다는 뉴스, 저희도 보도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훨씬 악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헐값에도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도 있고요.
운영난을 버티지 못해 꽃밭을 갈아엎거나,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농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줄이려고 혼자서, 아니면 부부끼리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대부분 고령농이다보니, 정신적으로뿐 아니라 육체적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런데도 화훼농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못 받는다고요?
<변미루 기자>
네. 정부나 제주도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꽃집은 소상공인에 포함돼 적게나마 지원이 되고 있지만, 화훼농가는 아예 사각지댑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자 제주도가 이번에 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고민했었는데요.
결국엔 다른 농업 분야와 형평성을 이유로 화훼농가를 지원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오유진 앵커>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까?
<변미루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영업 제한이 없었다 뿐이지, 누가 봐도 코로나19 피해가 확실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는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화훼농가들에게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이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민간에서도 꽃 소비 캠페인이 하나 둘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려울 때일 수록 서로 돕는, 꽃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취약지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한라산국립공원, 각 읍면동 등 2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설치되고 감시 인력이 확대 배치됩니다.
제주도는 산불 대부분이 봄철에 집중되고 입산자의 실화나 농산폐기물 소각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이 전체의 67%에 달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을 비롯한 7명 의원들이 오늘 국회를 찾아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도의회 의장단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4.3특별법 처리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문에는 4.3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필요하지만,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금 감면혜택이 1년 연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 관련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당초 지난 연말에서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폭은 지난해와 같이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애월읍과 이도2동, 대정읍, 동홍동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2년간의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6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각종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 세입 또는 환급 조치 않는가 하면 각종 건설기술용역을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돼 농사용 하우스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를 사전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대금의 조기 집행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정부안 보다 높은 60%로 잡고 1조 7천 700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일자리사업과 SOC사업 등 경기활력분야와 소비.투자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제주도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공무원 특별감찰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내일(29일)부터 설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보름 동안 복무 규정이나 방역 지침 위반 여부, 민원 처리 지연 여부 등을 집중 감찰합니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