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희생자 배상-근거 마련 큰 진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3.02 11:5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국회에도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