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국토부 해명에 제주도 또 반박…"적반하장"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1.03.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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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분주택 산정 오류에 대한 제주도의 지적에 국토부가 해명한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이에 적반하장이라며 또다시 반박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조사 부실 지적에 국토부가 지자체 건축물대장 등의 자료를 통해 조사했다고 답변하는 건 스스로 탁상행정을 인정하는 것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가 공표한 표준주택 선정, 관리지침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모든 지자체에게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업무 권한을 이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어제(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자체 협의 없이 무허가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바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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