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종량제 봉투를 주는 수거 보상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시행한 이후
2달 동안 페트병과 폐건전지 같은
재활용 쓰레기 10톤이 재활용센터로 수거됐고
10리터짜리 종량제봉투 9천 7백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행 첫달인 1월에는 4천 5백여 장
2월에는 5천 2백 장을 지급하면서
제도 홍보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주시는
캔이나 투명 페트병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재활용 도움센터에 배출하면
10리터 짜리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10년 동안 시행할 최상위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사업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 확보나 제도 개선 같은 실무적 고민도 없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미래 전략 사업으로 결정한 신교통 수단 트램.
하지만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는 10년간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상위 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JDC 등 수행 기관별로 세부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하는데 앞뒤가 바뀐채 주먹구구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JDC 미래전략 내용에 나와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주 내용이 JDC 미래전략 용역 내용이 종합 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내년 3차 종합계획 시행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핵심사업 선정이나 구체적인 후속 계획도 없이 시간만 끌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과업 수행 기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의회에서 7대 선도 프로젝트 같은 핵심사업이 선정돼서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돼요."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안이 확정되면 공청회도 하고 종합적인 심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동의 요청을 합니다.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세부 사업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실무적 고민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현실성 없는 캐비넷 용역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10년 이내 실행 가능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돈,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도정이 투자유치과 없앤다고 하니 계속 반대를 했는데 투자가 안되는 사업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제주도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이번 3차 계획은 올해 도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로부터 집중 포화를 당하면서 부실 계획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지원단의 존속 기한을 삭제해
상설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주지원단은
지난 2006년 출범한 한시적 조직으로
오는 6월 폐지를 앞둔 가운데
원활한 사무 지원 업무와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설 운영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아직 자치분권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존속 기한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제주지원단을 폐지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상설화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19% 인상하기로 하자 전국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14%, 세종은 70%가 올라 폭탄을 맞은 격입니다.
실거래가와의 현실화율도 어디는 50% 어디는 60%로 제각각이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전국 최고 상승율을 기록했던 제주도....
올해는 1.72%로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샘플이 되는 표준주택이 도대체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를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한 결과 폐가와 빈집은 물론 60억원 넘는 초고가 주택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표준주택 가격은 이를 근거로 산출하는 주변의 개별주택가격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지난해 감사원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된 게 없습니다.
언급한대로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의 산정기준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면 가격공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라는 제주도의 요구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매년 줄어드는 FTA 기금과 관련해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18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에서
도내 FTA 기금 사업 평가가
3년 연속 우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TA 국비 지원은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16% 가량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의회는
FTA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에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내일 제주를 찾아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합니다.
제주에서 지원위 회의가 열리는 것은 12년 만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 총리는 내일 회의에 앞서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영령들의 넋을 기릴 예정입니다.
또 다음날에는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단지와 제주참단과학단지 내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를 방문해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표분주택 산정 오류에 대한 제주도의 지적에 국토부가 해명한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이에 적반하장이라며 또다시 반박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조사 부실 지적에 국토부가 지자체 건축물대장 등의 자료를 통해 조사했다고 답변하는 건 스스로 탁상행정을 인정하는 것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가 공표한 표준주택 선정, 관리지침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모든 지자체에게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업무 권한을 이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어제(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자체 협의 없이 무허가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바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최상위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오늘(18일) 현안보고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 과업이 5월에 마무리되지만 아직까지 핵심사업도 선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도의 먹거리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JDC 미래 전략 사업과 중첩되는 등 사업 발굴 노력도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는 6월 전까지 종합계획 핵심 사업을 확정해 제주도의회 심의와 동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대 분야에 88개 청년정책 사업에 619억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는 241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합니다.
주거분야에는 144억원을 투입해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초년생 대출이자 지원 등청년 주거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밖에 교육분야와 복지.문화 분야, 참여.권리 분야 등도 지원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