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부터 10년 동안 시행할 최상위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사업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 확보나 제도 개선 같은 실무적 고민도 없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미래 전략 사업으로 결정한 신교통 수단 트램.

하지만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는 10년간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상위 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JDC 등 수행 기관별로 세부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하는데 앞뒤가 바뀐채 주먹구구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JDC 미래전략 내용에 나와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주 내용이 JDC 미래전략 용역 내용이 종합 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내년 3차 종합계획 시행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핵심사업 선정이나 구체적인 후속 계획도 없이 시간만 끌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과업 수행 기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의회에서 7대 선도 프로젝트 같은 핵심사업이 선정돼서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돼요."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안이 확정되면 공청회도 하고 종합적인 심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동의 요청을 합니다.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세부 사업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실무적 고민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현실성 없는 캐비넷 용역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10년 이내 실행 가능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돈,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도정이 투자유치과 없앤다고 하니 계속 반대를 했는데 투자가 안되는 사업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제주도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이번 3차 계획은 올해 도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로부터 집중 포화를 당하면서 부실 계획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