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19% 인상하기로 하자 전국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14%, 세종은 70%가 올라 폭탄을 맞은 격입니다.

실거래가와의 현실화율도 어디는 50% 어디는 60%로 제각각이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전국 최고 상승율을 기록했던 제주도....

올해는 1.72%로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샘플이 되는 표준주택이 도대체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를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한 결과 폐가와 빈집은 물론 60억원 넘는 초고가 주택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표준주택 가격은 이를 근거로 산출하는 주변의 개별주택가격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지난해 감사원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된 게 없습니다.

언급한대로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의 산정기준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면 가격공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라는 제주도의 요구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