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공무직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모집 인원은 CCTV 모니터링 6명, 도로보수 2명, 하수처리장 관리 3명 등 22명입니다.
이 가운데 하수처리장 관리 1명은 주변지역 주민으로 제한 채용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는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허가건에 대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합니다.
취소 대상은 27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은 뒤 현장 확인을 거쳐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건축허가 직권 취소 사례는 2018년 69건, 2019년 51건, 지난해 24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 매매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변칙거래를 막기 위해
취득세 신고자료 상호 검증을 통해 탈루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분양권 다운계약과 직계존비속간 매매 등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농업법인과 창업중소기업 등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70% 내외로 감축하고 되도록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여행과 숙박, 요식업 등
전년 대비 매출액이 급감한 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20)은
제주시 한경면 풍력발전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뉴딜과 수소경제 등을 통해
시스템 대전환을 추진 중임을 강조하고
제주가 다른 지자체와
해상풍력 경험을 공유하는 등
탄소중립의 나침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 인허가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가 방문한 해상풍력발전 단지는
국내 첫 상업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지난 2017년 건설돼
지난해 9월까지 81.2 GWh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제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과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가로수 전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구남로와 남성로, 월랑로 등 12개 도로에서
1천200여 그루에 대해
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가로등과 교통표지판 가림,
병해충 발생 우려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7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2천 700여 건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전산화 합니다.
마을공동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담금을 면제하고
업무용과 상업용인 경우
오는 10월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에
13억 8천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19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찬반 여론조사 이후 후폭풍이 거센 제2공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추념식을 보름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4·3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총리는 지난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정부 차원의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오는 6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희생자의 피해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과정에서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찬반 여론조사 이후 오히려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서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제주도와 도의회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부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 판단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제2공항) 주무 부처가 국토부입니다. 국토부가 제주도가 제시한 의견도 참고하고, 도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곧 마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2공항 정상 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하고 정부 차원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최종판단을 내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39개가 수용됐으며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과 도의회 독립성 강화, 무사증 제도 일시정지 요청권한 등이 포함됐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제외됐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