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로의 카지노 확장 이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이 문제와 관련한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됐는데, 의원들은 하나같이 카지노 영향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됐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의 카지노 운영을 위해 중문 롯데호텔에 있는 LT카지노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주에서는 최초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거쳐 제주도에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현행 조례상 영업장소 변경과 관련해 새 영업장이 기존 면적보다 2배 이상 초과할 경우 도의회 의견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이같은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호형 / 제주도의원>
"(영향평가서에는 2025년 관광진흥기금이) 한 500억 정도 납부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21년 사업계획서에 보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카지노 영향평가서에 점수를 많이 주기 위한 것인지"
특히 도민 설문조사결과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원>
"본 사업은 제주도민들의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부연설명은 전체 고용인원 중 80%는 제주도민 고용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 사업 좋습니까 나쁩니까...이런 설문이 어디있어요? 이게 공정하게 도민의견수렴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황국 / 제주도의원>
"제일 중요한게 영향평가예요, 그리고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이고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영향평가서가 참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이뤄져 상황이 심각하다며 의혹을 씻는 차원에서라도 도민설문조사 자체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경운 / 제주도의회 의원>
"조작사건으로 고발당한 죄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데, 만약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제주도는 카지노 영향평가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롯데측 역시 같은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김한준 / 롯데관광개발 사장>
"국내 최대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만든 카지노 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대로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결국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의견제시의 건을 보류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