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드림타워의 카지노 확장이전 문제가 다시 도민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카지노 영향평가 과정에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에 이어 오늘 감사위원회 감사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은 제주도의 카지노영향평가 도입 후 첫 적용사례로 주목받았는데...

지역사회 영향, 기여, 주민의견 크게 세 가지 평가기준에서 15명 심사위원 중 14명 적합, 1명 조건부 적합으로 최종 적합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 과정에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도지사 허가 전, 도의회는 '의견제시의 건'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카지노 확장 이전에 비판적이었던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선 건 드림타워의 경제효과에 초점이 맞춰졌던 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 실생활에 대한 영향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된 이유입니다.

뒤늦게 카지노 이전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영향에 대해서도 조례개정을 통한 보완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지만

카지노 확장이전에도 뒷북...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문제에도 뒷북...

좋게 봐서 뒷북행정이지, 봐주기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문제...

제주도까지 나서 별것 아니라는 식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압수수색까지 단행한 경찰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따라 그 파장도 잔물결로 끝날지 대풍급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림타워는 쇼핑몰을 대규모 점포로 허가받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공사비 미지급 문제도 해결하지 않아 이래저래 구설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