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판단 이후
중앙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역 선관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이의제기 판단에 불복할 경우
중앙 선관위에서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공직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되면
누구든지 지역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지역 선관위 판단에 불복할 경우
후속 절차가 없고
행정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입니다.
제주드림타워의 카지노 확장이전 문제가 다시 도민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카지노 영향평가 과정에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에 이어 오늘 감사위원회 감사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은 제주도의 카지노영향평가 도입 후 첫 적용사례로 주목받았는데...
지역사회 영향, 기여, 주민의견 크게 세 가지 평가기준에서 15명 심사위원 중 14명 적합, 1명 조건부 적합으로 최종 적합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 과정에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도지사 허가 전, 도의회는 '의견제시의 건'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카지노 확장 이전에 비판적이었던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선 건 드림타워의 경제효과에 초점이 맞춰졌던 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 실생활에 대한 영향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된 이유입니다.
뒤늦게 카지노 이전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영향에 대해서도 조례개정을 통한 보완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지만
카지노 확장이전에도 뒷북...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문제에도 뒷북...
좋게 봐서 뒷북행정이지, 봐주기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문제...
제주도까지 나서 별것 아니라는 식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압수수색까지 단행한 경찰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따라 그 파장도 잔물결로 끝날지 대풍급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림타워는 쇼핑몰을 대규모 점포로 허가받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공사비 미지급 문제도 해결하지 않아 이래저래 구설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만 65살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분기 접종을 위해 5천700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제주에 도착해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에 배송됐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은
교사와 특수교육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과 소방관 등
12만 9천여 명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는 한라체육관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만 7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상정된 자치경찰 사무 조례 개정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인상 제주도경찰청 차장은 오늘(23일) 도의회에 출석해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때 국가 경찰과의 협조를 위해 반드시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경찰 권한 분배와 자치경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강행 규정 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맞섰습니다.
자치경찰 조례 개정안에는 자치경찰 사무를 정함에 있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가 경찰에서 조례 수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의회 차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7명의 민주당 도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도의원 겸직 특례와 교육의원 정수 확대, 교육의원의 본회의 의결권, 인사청문회 동의 의무 확대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토 결과 불수용할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 보완해 도의회 특별법 개정 태스크포스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신고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고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공무직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23개 분야에서 46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분야별로는 환경미화원 21명과 청소차 운전원 4명, 청소년지도사와 아동복지교사 각 한명 등입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로 지방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필기시험은 오는 5월 1일 실시되며 환경미화원은 필기시험에 앞서 체력시험이 추가됩니다.
제주도가 도내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비대면 AI면접 체험을 지원합니다.
비대면 면접은 달라진 체용환경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AI 모의면접과 직무적합성을 판단하는 AI 자기소개서 분석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참여를 원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정해진 날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