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도의회은 일찌감치 TF를 가동해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는데요..
몇몇 조항이 의견수렴 과정에 논란을 불렀습니다.
도의원들이 정무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등의 요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특례나 폐지 논란이 컸던 교육의원 정원을 오히려 늘리자는 안 등등이 시민사회로부터 도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다른 100여개 과제들까지 몇몇 논쟁적인 조항들 때문에 묻혀버린 꼴이 됐습니다.
집행부가 해온 일을 의회가 나서 하다보니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입장이 여과없이 공개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호된 비판을 받고 나서야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특례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의회 안에 특별법 개정만을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지방지치법을 개정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제주특별법은 더 이상 특별할 게 없어졌습니다.
시.군까지 폐지하며 쌓은 자치분권 15년의 경험이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특별자치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된 겁니다.
이런 시점에 초래된 논란은 아쉬움을 주는데요...
보다 신중한 접근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별도로 준비중인 집행부와 따로 따로 동상이몽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합의와 조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 운영 조례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합의한
수정 조례안을 최종 처리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때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한
기존 조항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했고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밖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요구가 있으면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수정 조례안은
내일(2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도의회도 국회법에 따라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와 같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조직 구성이나 예산편성 등 핵심 권한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자적인 자치분권 모델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지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건의안은 내일(25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로
4천 800여건에 1천 700억원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수요자 금리를
0.7%에서 0.2% 포인트 인하된 0.5%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실행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위해
융자 상환기간을 2년 추가 연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차례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곳입니다.
소농직불금은 1인당 120만원을, 면적직불금은 1헥타아르에 최고 134만원을 지급합니다.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가 3년 만에 재개되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제7차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해
신고된
희생자 75명과 유족 1만 2천여 명 가운데
사실조사가 마무리된
희생자 3명과 유족 124명에 대해
4.3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남은 신고 건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기획소위원회를 가동해
심사와 검토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4.3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6월까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운영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작업이 추진중인 가운데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단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조례안 심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다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개의 자치경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단과 지난해 경찰법 개정으로 올해 시행될 국가경찰 산하 자치경찰입니다.
소속은 다르지만 모두 지자체 장인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고 특히 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 하에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를 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시행 전부터 경찰 조직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한 두 기관은 의회에서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때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듣을 수 있도록 한 조례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경찰은 임의 규정으로는 경찰쪽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고 사무 분장 협의도 어려울 수 있다며 강행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상 / 제주경찰청 차장>
"국가경찰 사무, 수사 사무, 자치 경찰 사무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제주도에는 자치경찰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경찰 사무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은 경찰청장의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조례 내용을 수정하겠다면서 강행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경찰 요구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고창경 / 자치경찰단장>
"독단적으로 도지사의 지명을 받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사전에 봉쇄돼 있지만 정 걱정되신다면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 주자."
도의회는 이 같은 논쟁이 도민 치안은 뒷전인 채 밥그릇 챙기기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주문했습니다.
<김대진 / 제주도의회 의원>
"경찰청이 필요할 때만 70만 도민의 안위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들려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양영식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전부 자기세력을 키우기 위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냐.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도의회의 중재에도 두 기관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조례안 처리도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내일(24) 오전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사무 운영 조례안을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한차례 보류된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내일(24) 오후 위원장 주재로 자체 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지는
각종 의혹에 대한 제주도의 후속 대응을 검토한 뒤
의견 청취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광위는
내일 의견 청취 회의가 재개되면
어떤 식으로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19일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의견 청취 회의에서
부실한 카지노 영향평가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의견 제시를 보류했습니다.
제주시가
각종 재해위험지구 국비 지원을 위해 중앙 절충에 나섰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오늘(23)행안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김녕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와
신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4개 사업에 필요한 68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안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열악한 지방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6천억 원 규모의
국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