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챙기기?…자치경찰 조례 '진통'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3.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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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운영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작업이 추진중인 가운데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단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조례안 심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다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개의 자치경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단과 지난해 경찰법 개정으로 올해 시행될 국가경찰 산하 자치경찰입니다.

소속은 다르지만 모두 지자체 장인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고 특히 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 하에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를 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시행 전부터 경찰 조직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한 두 기관은 의회에서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때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듣을 수 있도록 한 조례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경찰은 임의 규정으로는 경찰쪽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고 사무 분장 협의도 어려울 수 있다며 강행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상 / 제주경찰청 차장>
"국가경찰 사무, 수사 사무, 자치 경찰 사무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제주도에는 자치경찰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경찰 사무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은 경찰청장의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조례 내용을 수정하겠다면서 강행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경찰 요구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고창경 / 자치경찰단장>
"독단적으로 도지사의 지명을 받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사전에 봉쇄돼 있지만 정 걱정되신다면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 주자."

도의회는 이 같은 논쟁이 도민 치안은 뒷전인 채 밥그릇 챙기기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주문했습니다.

<김대진 / 제주도의회 의원>
"경찰청이 필요할 때만 70만 도민의 안위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들려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양영식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전부 자기세력을 키우기 위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냐.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도의회의 중재에도 두 기관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조례안 처리도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내일(24) 오전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사무 운영 조례안을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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