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설
간첩조작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은
오늘(26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강성민 의원을 비롯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와
임문철 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전 대표,
양동윤 4.3 도민연대 대표,
오승국 제주4.3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 등이 참여해
조례 제정을 위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강성민 의원은
오늘 정책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해 다음달 쯤 발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주 열리는 4.3 73주년 추념식 주제가 '돔박꼿이 활짝 피엇수다'로 정해졌습니다.
'돔박꼿이 활짝 피엇수다'는 '동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라는 뜻으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제주에 진정으로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번 4.3 희생자 추념식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 4.3평화공원에서 행정안전부 주최하고 제주도 주관으로 봉행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식전행사는 진행되지 않으며, 참석 인원도 150명으로 제한됩니다.
대입 일정과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다음달 1일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논의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지만 제주외고 이전 여부의 최대 변수인 도민참여단대토론회는 한번만 열릴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부모들의 반발과 수능 일정으로 잠정 중단했던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이전 논의가 재개됩니다.
지난해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년 간담회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올 상반기까지 결론짓겠다고 밝힌지 넉달 만입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공론화 일정을 확정합니다.
특히 제주외고 이전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인 도민참여단 토론회 개최 일정과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도민참여단 토론회는 5월 말에서 6월 초 개최를 검토중입니다.
도민참여단은 사전 신청을 받은 2백명과 제주외고 관계자 20명 등 모두 220명으로 구성됩니다.
제주외고 이전 여론 조사는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토론회 참석 전과 후 두번에 걸쳐 실시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도민참여단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제주지역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공립학교인 제주외고 이전 여부는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수요 충족을 위해 제주외고 이전에 찬성하는 의견과 제주시 동지역 쏠림 현상과 외국어특화고등학교가 사라지는데 대한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주외고 이전 반발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약속하고도 이후 별다른 일정이 없고 도민참여단 토론회 역시 단 하루 개최를 검토하고 있어 공론화란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최근 제주도의회가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의견 제출 건을 채택하면서 사실상 카지노 이전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도지사의 최종 결정만 남겨 놓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감사위 감사, 그리고 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부실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 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는 서귀포 영업장을 이전하면서 기존보다 면적을 4배나 늘려 제주도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 지난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지역사회 영향과 지역 기여도, 도민 의견수렴 등 3개 부문, 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지난해 8월 심의위원회에서 1천 점 중 857점을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니다.
하지만 최근 드림타워 카지노 영업장 확장 이전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를 앞두고 뒤늦게 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예상 매출 수치 등 각종 지표가 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부풀려졌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박호형>
"(영향평가서에는 2025년 관광진흥기금이) 한 500억 정도 납부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21년 사업계획서에 보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카지노 영향평가서에 점수를 많이 주기 위한 것"
특히 카지노 주변 지역 주민 3백명과 지역외 도민 3백명 등 6백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 여론조사가 사업자에 유리한 쪽으로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는가 하면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뒤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내 공기업 직원이 주선한 정황도 나오면서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도의회는 의견수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견 제시를 한 차례 보류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원>
"본 사업은 제주도민들의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부연설명은 전체 고용인원 중 80%는 제주도민 고용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 사업 좋습니까 나쁩니까...이런 설문이 어디있어요? 이게 공정하게 도민의견수렴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도의회는 닷새 만에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도민 고용과 지역 공헌, 주민 참여도와 위원회 투명성 강화 등 17개 부대조건을 제시하면서 의견 제출 건을 채택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카지노 관련 행정절차가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도지사의 최종 인허가 여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사업자 입맛대로 여론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는 의혹과 카지노 영향평가 지침이 나오기 전 임의대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시큰둥했던 제주도는 최근 압수수색에 이은 경찰 수사,
그리고 감사위 감사와 도민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웅 / 관광국장>
"경찰 조사에서 여론조사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면 저희가 카지노 영향 평가나 여론조사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행 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제동 장치와 관리 감독이 애초부터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평가서 자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은 물론 도민 여론조사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견제해야 할 제주도의회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하면서 제주도에 책임을 떠 넘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 대표>
"일단 이렇게 허술한 제도로 인해 논란이 빚어진 것 부터가 잘못이고,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어찌보면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닌가..."
뒤늦게 제주도의회가 영향평가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공은 제주도로 넘어온 가운데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아니면 여러 논란에도 강행할지 최종 인허가권자인 도지사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2공항 결정 이후의 갈등이 제주도의회 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2공항 갈등종식을 위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간 힘겨루기가 또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하지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이번 결의안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2공항 무효화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철회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영희 /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결의안은 명백하게 정상 추진 요구를 포함되지 않고 조속 결정만을 촉구하고 있기에 정부가 전격적으로 제2공항 무효화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결의안 추진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정당을 비롯하여 교육의원, 무소속까지도 한번도 의회 전체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적어도 10대 도의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결의안을 발의한 김희현 원내대표는 어떻게 하면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때론 강한 표현으로 맞섰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위한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 또한 제주도민이 아닌 정당만을 고려한 하수의 정치적인 계략이다."
지난 2012년 6월 신공항 건설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던 당시 환경도시위원장이었던 김태석 의원까지 나와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주장에 날을 세웠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신공항 건설, 기존 공항 확장 포함이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는게 (2012년 당시) 촉구 결의안의 핵심내용입니다. 제2공항 건설이라는 말은 없어요..."
결국 결의안 채택은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국민의힘 5명의 반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2공항 결정을 둘러싼 의회내 기류는 여전히 심상치 않아 당분간 여야간 신경전은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자치경찰 운영과 사무를 총괄할 조례안이 오늘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를 맡게 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갈등의 골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 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운영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국가경찰과 제주도자치경찰.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두 기관의 화합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고은실 / 제주도의회 의원(보건복지안전위)>
"자치경찰제가 출범하고 운영해 나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도민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양 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당부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감정 싸움은 여전합니다.
제주경찰청은 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출입기자들과의 설명 자리를 마련해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모두 7가지 항목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된게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 자치경찰이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과 실무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도의회 상임위까지 제출된 합의서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오임관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더 안정적인 치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시범운영에 들어갈텐데요. 시범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자치경찰단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대해 제주도자치경찰도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반박했습니다.
조례를 입법예고한 지난달부터 제주경찰청과 모두 9차례의 협의 절차를 거쳤고, 실무협의회와 관련해서는 합의안 자체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찰 이원화 체제를 유지할 제주도.
당장 다음달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의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도민 치안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오는 30일부터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주도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합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1년 내 두차례 이상 신고된 아동 가운데
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로 분리 보호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피해아동 보호를 우해
아동쉼터를 기존 3군데에서 4곳으로 늘리고
전문 위탁가정 발굴도 추진합니다.
또 각종시설은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각종 전광판,
읍면동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확대합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좌남수 의자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이석문 교육감의 재산은 증가했습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재산도 모두 줄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원희룡 지사의 올해 재산 신고액은 19억6천여 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3백여 만원 줄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들의 신고한 예금은 10억3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7천만원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과거 변호사시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이겨 받은 승소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했고 자녀들의 주거 지원과 생활비 지출로 예금이 줄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재산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난해보다 3억2천만원 감소한 6억6천만원을, 위성곤 국회의원 역시 5천 8백만원 줄어든 4억3천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해보다 13억 6천만원 감한 4억3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지난해 선거기간에 공개했던 부모님의 재산을 올해는 포함하지 않아 재산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천9백만원을 신고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올해 다시 6천만원이 줄어 2천만원의 부채를 신고해 도의원 중 가장 재산이 적었습니다.
도의원 가운데서는 오영희 의원이 40억8천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고, 이어 이경용 의원이 34억 2천만원을 임정은 의원이 27억원, 고용호 의원이 25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올해 4천 백만원이 늘어난 3억 백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재산 가운데 예금이 2천9백만원 늘어난 1억7천만원을 신고했는데 급여 생활비 사용후 남은 여비를 예금했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갈등종식을 위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진통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41명 가운데
국민의힘 도의원 5명을 제외한 3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이
2공항 무효화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고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목소리를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