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을 놓고 국토부와 한차례 공방을 펼쳤던 제주도가 공시가 결정 체계의 개선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같은 공동주택 내에서 어떤 집은 오르고, 어떤 집은 내리는 현상이 조사됐다며 엉터리 공시 체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가 아닌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특정동 최고층의 올해 호당 공시가격은 3억원 선.

그런데 같은 동, 같은 층의 호마다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가 공시가격검증센터를 통해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 아파트 특정동의 4개 라인별로 오름과 내림이 엇갈렸습니다.

아라동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도 살펴봤습니다.

총 4개 동 가운데 3개동의 공시가격이 내린 반면, 1개동만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자체 파악한 이 같은 사례만 도내 전체 공동주택의 15% 정도.

원희룡 지사는 기준 없는 가격 결정으로 공시가격의 공정성이 허물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난해 대비 상승률이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상승률은 매해 같이 오르든지, 같이 내리든지 해야죠."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뒤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체계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지방자체단체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공시된 가격에 대해 세금만 부과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다보니 도내 일부 공동주택은 펜션 같은 숙박시설로 영업하고 있는 데도 공동주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등 현장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현재 부동산원의 인력과 인프라로는 현장조사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들이 지자체와 서로 맞물려서 칸막이 없는 투명한 행정정보가 공유돼야만 국민들이 납득하고…."

원 지사는 이같은 주장을 제주가 아닌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같은 당 서초구청장과 함께 기자회견 방식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국토부가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