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라수목원이 도심 정원형 수목원으로 보완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4억 4천만원을 투입해 한라수목원 보완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는 데크 탐방로를 조성합니다.
이와함께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와 돌계단 설치 등 제주실정에 맞는 시설물로 보완합니다.
제주시가 양돈 축산 농가의 가축 사육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축산업 허가 등록된 660여 농가를 현장 방문해 10월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준수 여부나 소독 방역 시설 비치 여부 그리고 출입기록부 작성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반려동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제주시는 반려동물 4천마리 분의 광견병 백신을 확보하고 4월과 5월, 그리고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은 지정 동물병원 22개소에서 이뤄지며 반려동물 소유주가 접종료 5천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도 동물병원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 감귤박물관이 사라져가는 제주의 향토재래귤 이야기를 수집합니다.
기간은 오는 8월까지로 대를 이어 내려온 감귤나무의 내력과 일화를 채록하고 관련자료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록된 이야기는 감귤박물관 전시와 홈페이지에 활용됩니다.
향토재래귤은 동정귤과 당유자, 진귤 등 전근대 시대에 식재됐던 품종으로 현재 수령이 100여 년이 넘는 고목들 가운데 7종 34본은 보호수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놓고 국토부와 한차례 공방을 펼쳤던 제주도가 공시가 결정 체계의 개선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같은 공동주택 내에서 어떤 집은 오르고, 어떤 집은 내리는 현상이 조사됐다며 엉터리 공시 체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가 아닌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특정동 최고층의 올해 호당 공시가격은 3억원 선.
그런데 같은 동, 같은 층의 호마다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가 공시가격검증센터를 통해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 아파트 특정동의 4개 라인별로 오름과 내림이 엇갈렸습니다.
아라동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도 살펴봤습니다.
총 4개 동 가운데 3개동의 공시가격이 내린 반면, 1개동만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자체 파악한 이 같은 사례만 도내 전체 공동주택의 15% 정도.
원희룡 지사는 기준 없는 가격 결정으로 공시가격의 공정성이 허물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난해 대비 상승률이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상승률은 매해 같이 오르든지, 같이 내리든지 해야죠."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뒤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체계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지방자체단체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공시된 가격에 대해 세금만 부과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다보니 도내 일부 공동주택은 펜션 같은 숙박시설로 영업하고 있는 데도 공동주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등 현장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현재 부동산원의 인력과 인프라로는 현장조사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들이 지자체와 서로 맞물려서 칸막이 없는 투명한 행정정보가 공유돼야만 국민들이 납득하고…."
원 지사는 이같은 주장을 제주가 아닌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같은 당 서초구청장과 함께 기자회견 방식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국토부가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에
3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번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은
최근 정부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에서는
1만 2천여농가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현재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는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직장내 부하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전 간부 공무원이 파면됐습니다.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가운데 성 비위로 파면된 첫 사례로 안동우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해 구속된 제주시청 소속 모 국장이 파면됐습니다.
안동우 시장은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민 사회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안동우 / 제주시장>
"다시 한번 제주시민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직장 내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성비위로 파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말 피해 직원 신고에 의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피해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상사인 국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달 말 심의를 열고 공무원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문부자 /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신고 접수하면 외부 전문 상담가나 직장 내 상담 전문가와 상담하고 제주도 성평등 정책관에서 고충 심의 의결을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을 밟고 있고.."
도지사 직속 성평등 정책관이 신설되고 공직 감찰과 신고 센터까지 갖춰지는 등 통제 장치는 강화됐지만 공직사회 성비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5급 공무원이 해임되는 등 최근 3년 동안 6건의 비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쇄신책에도 고위 공무원까지 비위를 저지르면서 공직사회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오는 8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따른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이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함을 강조했는데요
현재 이 사업은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오라동 한천 기슭에 있는 진지동굴 입니다.
일제시대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까지 4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진지동굴 바로 뒤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를 두고 환경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계획된 아파트 부지가 동굴과 20m도 채 떨어지지 않으면서 안전과 동굴 훼손 문제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홍영철 / 참여환경연대 대표>
"(진지동굴이) 매우 지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고 바로 옆에서 터파기가 진행되면 붕괴될 위험이 상당히 높다..."
오등봉 도시공원 부지에 공원과 1천 4백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민간 특례 사업은 지난달 말,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오는 8월, 도시공원 지정이 일몰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해서 관련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졸속 추진 논란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환경단체와 반대 토지주들은 해당 사업 부지의 경우 오등봉과 민오름, 한천 상류가 자리해 절대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민간 특례 개발로 기준이 완화 적용돼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제주도에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경록 /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
"민간특례 사업은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정원 역할이 아닌 제주도민을 위한 정원으로 거듭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오등봉공원 원점 재검토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실시계획 인가까지 도의회의 동의만 남겨둔 가운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반발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강철남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논평을 내고
이번 제73회 4.3 희생자 추념식 행사에서
추모곡 '잠들지 않는 남도'를 제창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4.3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열린 첫 추념식이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지만
중앙정부 설득 노력에도
제주도민이 추모곡으로 인정하는
'잠들지 않는 남도'를 부를 수 없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식전 추모공연에서 친일 논란이 있는
서정주 시인의 시를 가사로 한
'푸르른 날'이 불린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