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 오세훈 '공동전선'…2라운드 예고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4.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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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는 29일 확정 공시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 지사와 공동전선을 구축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는 양상인 가운데 공시지가 논란이 2라운드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높아진 관심 만큼 논란이 뜨거운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시가 산정 문제에 포문을 연 데 이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어제)>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자체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고…."

서울시 자체 조사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지사도 가세했습니다.

원 지사는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겠다며 뜻을 같이 하는 지자체장들과 연대해 서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 지사가 지난주 제기한 문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5일)>
"현재 부동산원의 인력과 인프라로는 현장조사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들이 지자체와 서로 맞물려서 칸막이 없는 투명한 행정정보가 공유돼야…."

하지만 서울시로서도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없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권한을 지자체로 가져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제주도는 일찌감치 정부에 권한 이양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수연 /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장>
"전국 지자체가 전문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공시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시가격이 지역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는 가운데 권한 이양을 포함한 각종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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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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