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코로나19로 집합,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영농기술 교육영상을 제작해 KCTV제주방송을 통해 방영합니다.
교육 내용은 감귤과 만감류 재배기술로 오늘(13일)부터 1시간 분량으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KCTV제주방송을 통해 방영됩니다.
교육 영상은 모두 8편으로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재시청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시기별 감귤 재배기술 교육 동영상 6편을 제작해 TV로 방영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가 어업인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앞으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연안어업허가와 제한 조치를 지난 7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틀이 고정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은 허용되며, 접이 가능한 그물식 통발 사용은 이전처럼 금지됩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연안어장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을 막기 위해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통발어구 사용만 허용하면서 민원이 발생해 왔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19일부터 2주 동안 도내 항만과 어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항만을 비롯해 현재 시공하고 있는 제주항 어선물양장 건설 공사 현장 등 5군데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최근 제주시내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행위 제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연동 한복판에 신축중인 200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 옛 단위인 평당 2천600만원에서 2천900만원에 이릅니다.
제주지역 역대 최고 가격입니다.
공동주택 미분양이 1천200호가 넘는데도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투기 세력에 주변 시세까지 올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계사>
"투자.투기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정지역 대상에서 벗어난 제주도나 이런 지방을 택한 거예요"
제주도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잡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행위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세력 유입과 과열에 대한 규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김재철 / 제주도 건축지적과장>
" 노력을 해야죠. 어쨌든 가져와서 옵션을 갖고 있다가 민간 주택시장의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할겁니다.."
제주도는 또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단기적으로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특정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나 분양보증서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부정청약 허위매매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하지만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부동산 규제 시도는 지난 2016년에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이미 오를대로 오른데다 투기세력들이 제주를 휩쓸고 간 상황이어서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는 29일 확정 공시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 지사와 공동전선을 구축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는 양상인 가운데 공시지가 논란이 2라운드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높아진 관심 만큼 논란이 뜨거운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시가 산정 문제에 포문을 연 데 이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어제)>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자체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고…."
서울시 자체 조사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지사도 가세했습니다.
원 지사는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겠다며 뜻을 같이 하는 지자체장들과 연대해 서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 지사가 지난주 제기한 문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5일)>
"현재 부동산원의 인력과 인프라로는 현장조사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들이 지자체와 서로 맞물려서 칸막이 없는 투명한 행정정보가 공유돼야…."
하지만 서울시로서도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없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권한을 지자체로 가져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제주도는 일찌감치 정부에 권한 이양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수연 /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장>
"전국 지자체가 전문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공시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시가격이 지역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는 가운데 권한 이양을 포함한 각종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6일 발생한 제주대 입구 교통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와 피해자 지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12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이번 사고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도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도내 도로 위험 요인들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전담팀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엿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일 피해자 위로금 등 지급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심리치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은 오후 5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어제는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누적환자는 663명입니다.
오늘 퇴원 환자는 없습니다.
격리해제는 사망 1명과 다른지방 이관 2명을 제외한 620명이며 입원환자는 41명입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 관련해 지난 이틀간 748명이 검사를 받아 전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내일 화이자 백신 3천 510회분이 제주지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관광객부터 외국인 근로자까지...4차 대유행 현실화?>
코로나19의 재확산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부터 제주에 온 관광객들까지 확진되면서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부터 제주에 온 관광객들까지 확진되면서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농작업을 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제주시의 한 밭에서 함께 작업했던 근로자 3명에 이어 이번에는 서귀포 지역에 투입됐던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농촌 현장에 투입됐지만 이동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확진자인 겁니다.
<김미야 / 제주도 역학조사관>
"일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범위를 조사 범위로 가져왔고, 그 안에서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연쇄 감염을 막기 위해 도내 직업소개소 142군데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검사를 기피할 수 있어 익명으로 검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1만 명이 넘는 미등록 외국인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제주에 놀러온 상춘객들의 확진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확진된 서울 관광객의 경우, 직장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진단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제주에 왔다가 여행 도중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런 사례가 벌써 8차례나 발생한 만큼 관광객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제주에 올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무조건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주도 내려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제주도가 입도객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려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권고에 그친 바 있어 이번에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합니다.
행정명령은 도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의사회와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세부 조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최근 다른지역 입도객으로 인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