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안덕면 인근 평화로 주변에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7월까지 응급 의료 헬기 이착륙장을 완공하게 됩니다.
평화로 주변에는 특히 출퇴근시간에 차량 통행량이 많아 사고발생에 따른 신속한 응급조치에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구역 조정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를 동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이렇게 세 개 행정시 체제로 개편하는 안이 제안됐습니다.
주민편익과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편차가 7대3으로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50만 제주시를 나눈다는 주장...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이 폐지된 단층제 행정체계 안에서 행정시를 몇 개로 나누든 이런 기대가 채워지고 행정효율이 높아질까요?
제주도의 권한집중이나 행정서비스의 질 하락은 시청이 멀어서가 아니라 행정시 권한이 축소된데 따른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예산, 인사, 조직에서 권한이 없는 행정시를 두 개, 세 개로 쪼갠다고 해서 기대치가 높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제주도의 사업을 단순히 행정시가 집행하는 체제에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개발이나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할까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허울뿐인 행정시를 없애고 읍면동을 강화하는게 주민접근이나 불편을 줄이는데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으로 나온 행정구역 개편 논의....
도지사에 집중된 권한 이양을 고민하지 않은채 행정시 쪼개기에만 골몰한다면 그 논의의 순수성을 의심받고 임명직 한 자리를 늘리려는 '꼼수'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겁니다.
제주시 용담1동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용담1동 약 17만 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373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공복지 서비스와 주거환경, 스마트 도시재생 등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에는 도의회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어제(11일) 하루 제주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사흘 동안 17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은 서울시 서초구에서 입도한 관광객이며, 다른 1명은 도내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인 663번 확진자는 앞서 지난 10일 확진된 외국인 근로자 3명과 같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검사 대상이거나 직접 접촉자는 아니여서 감염 경로가 불확실합니다.
앞서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확진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748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57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오후부터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대상은 제주시 108군데, 서귀포시 34군데로 확진자의 접촉자는 물론 모든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검사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익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지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12일)부터 재개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보류했던 특수 교육·보육 종사자와 보건교사, 장애인·교정시설 등 종사자 가운데 30살 이상 접종 동의자 2천 524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의 60살 미만 접종대상자도 다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시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비해 이번 한주 간 방역수칙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수칙 긴장도가 느슨해진 점을 고려해 중점 관리시설과 일반 관리시설 등 34개 유형별로 점검을 강화합니다.
고의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 없이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제적 지원에서 제외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주택시장 과열 조짐에 따라 우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공동주택 미분양이 1천200호 대를 보이고 있는데도 제주시 동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면서 인근 공동주택 실거래가도 급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세입세출과 재무회계를 결산한 결과
총 세입은 전년보다 4천2억원, 6.4% 증가한
6조 6천 89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도
대형사업장 준공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세 징수도 전년보다 823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제주도의 부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전년보다 27.3%, 2천859억원 증가한
1조 3천32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재무 결산서를 작성해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주도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