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행정구역 조정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를 동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이렇게 세 개 행정시 체제로 개편하는 안이 제안됐습니다.

주민편익과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편차가 7대3으로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50만 제주시를 나눈다는 주장...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이 폐지된 단층제 행정체계 안에서 행정시를 몇 개로 나누든 이런 기대가 채워지고 행정효율이 높아질까요?

제주도의 권한집중이나 행정서비스의 질 하락은 시청이 멀어서가 아니라 행정시 권한이 축소된데 따른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예산, 인사, 조직에서 권한이 없는 행정시를 두 개, 세 개로 쪼갠다고 해서 기대치가 높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제주도의 사업을 단순히 행정시가 집행하는 체제에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개발이나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할까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허울뿐인 행정시를 없애고 읍면동을 강화하는게 주민접근이나 불편을 줄이는데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으로 나온 행정구역 개편 논의....

도지사에 집중된 권한 이양을 고민하지 않은채 행정시 쪼개기에만 골몰한다면 그 논의의 순수성을 의심받고 임명직 한 자리를 늘리려는 '꼼수'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