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맞물려 입장료 징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도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엔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전국적으로 폐지된 국립공원 입장료.
더 많은 시민들에게 국립공원을 개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나고 제주도가 다시 입장료 징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환경보전기본계획에 국립공원 확대에 따른 입장료 징수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보전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뿐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현재 한라산 중산간과 동백동산, 거문오름, 차귀도 등 303㎢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입장료 징수를 기본 방향으로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입장료는 지난 2007년 전국적으로 폐지됐고, 7년 전에도 다시 도입될 뻔 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광지 입장료 부담에 대한 관광업계의 우려 때문입니다.
<하승우 / 제주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위원장>
"보전을 위해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한쪽에서는 여행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논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와는 별도로 관광객들에게 생활 폐기물과 하수, 교통 혼잡 등 환경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환경 정책들이 하나 둘 다시 추진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