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을 돕는 복지기금이 운용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술인 복지기금이 조성되는 것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지역 예술 발전, 생할안정자금 융자 등에 쓰이게 됩니다.
예술인 복지기금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오는 22일까지 세계자연유산 어린이해설사 4기를 공개 모집합니다.
어린이해설사는
도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면 누구나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45명으로
거문오름, 만장굴 지구인 경우 인근 초등학고 재학상을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해설사 교육은
세계자연유산 관련 이론과 현장실습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수료하면 어린이해설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위 의원은 지난 13일 간담회에 동석했던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자 어제(15)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제주에서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 의원은 현재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며 오늘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시가격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급등하는 부동산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을 올려 세수를 늘리려 하고 있고 제주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권한 이양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네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책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양상현, 김용원 기자입니다.
최근 불거지는 공시가격 왜곡 논란의 핵심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선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현장 조사 없이 장기간 방치된 폐가나 빈집들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했다는 주장인 겁니다.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가 오류로 지적한 표준주택은 47채.
폐가나 빈집이 18채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건물 16건.
용도가 다른 상가 9건, 마지막으로 면적 오류 네 건 등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파악됐습니다.
잘못된 표준주택 선정으로 개별주택 1천 1백여 채의 가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개별주택 뿐 아니라 공동주택 가격 산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이 나란히 2% 씩 상승했음에도 공시가격 변동률이 천차만별 차이를 보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서초구청과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고 최근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가세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결국 국토부의 표준 주택과 공동주택의 조사 산정 방식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책적인 의도와 주먹구구식의 마구잡이식 가격 책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가 불을 지핀 공시가격 왜곡 문제 제기에 야당 소속 지자체에서도 함께 들고 일어선 가운데 정부는 가격 산정 절차나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정부가 매년 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제주지역 표준 주택은 4천 여 채입니다.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 개별 주택 10만여 채의 공시 가격이 매겨집니다.
평균적으로 표준주택 한 채가 개별주택 25채의 가격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2015년까지 민간 감정평가사 40여 명이 해 오던 표준주택 가격 산정 업무는 이듬해부터 정부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전담 평가 인력은 4명 정도에 불과해 현장 조사보다 지자체 관리 데이터에 의존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렇다보니 규정상 제외하도록 한 폐가가 표준주택이 되거나 60억 원이 넘는 도내 최고가 주택이 표준주택으로 결정되면서 가격 왜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권한 이양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권한이 넘어올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 각종 수급 대상에서 부당하게 탈락하는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수연 /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장>
"전국 지자체가 전문성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공시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로 넘어올 경우 관련 인력이나 예산 확보 등 실무적으로 걸림돌이 많아 정확성을 담보할지도 의문입니다.
<제주시 관계자>
"누가 와서 하더라도 100%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솔직히 몇만 건을 처리하는데 시시각각 현황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왜곡 논란이 불거지면서 올해 개별주택 가격 의견 제출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1백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올려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 그리고 이 가격 산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반발하는 지자체.
네 탓 공방을 하는 사이 정책 혼선으로 인한 피해와 세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앉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가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맞물려 입장료 징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도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엔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전국적으로 폐지된 국립공원 입장료.
더 많은 시민들에게 국립공원을 개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나고 제주도가 다시 입장료 징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환경보전기본계획에 국립공원 확대에 따른 입장료 징수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보전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뿐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현재 한라산 중산간과 동백동산, 거문오름, 차귀도 등 303㎢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입장료 징수를 기본 방향으로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입장료는 지난 2007년 전국적으로 폐지됐고, 7년 전에도 다시 도입될 뻔 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광지 입장료 부담에 대한 관광업계의 우려 때문입니다.
<하승우 / 제주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위원장>
"보전을 위해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한쪽에서는 여행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논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와는 별도로 관광객들에게 생활 폐기물과 하수, 교통 혼잡 등 환경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환경 정책들이 하나 둘 다시 추진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민의힘 지도부 등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탈 석탄을
기후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는
기후에너지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직접 당사자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인 만큼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2030세대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 지사가 제안한 정책을
당 정책으로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길을 가다보면 공유형 전동킥보드 한번 쯤 보셨을 텐데요.
편리함 때문에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도로에 아무렇게나 세우고 방치하는 경우가 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인도 위에 넘어져 있는 전동 킥보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위를 막고 방치돼 있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킥보드가 인도 위에 넘어진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문석/ 서귀포시 강정동>
"이런 경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인도 한가운데 널부러져 있으니까 좀 보기에도 불편할 것 같아요. "
등굣길에도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학생들을 위협합니다.
아이들은 킥보드를 피해
아슬아슬한 걸음을 이어갑니다.
<인터뷰 : 초등학생>
"위험 ... "
<인터뷰 : 학부모>
"요즘 많이 보여 ...잘 놔야죠"
최근 공유형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은
전동 킥보드.
어디서든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는 편의성으로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관리에 대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관련 부서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스마트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며
보급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제주도의회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10명이 참석해
주요 쟁점사항을 놓고
라운드 테이블 방식의 자유토론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패널들은
읍면 자치제 도입과
제주에서 거둬들이는 국세의 지방세화,
자치입법의
포괄적 사무 위임 등의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측근 채용을 시도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막말을 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출신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큰 실망을 안겼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감찰관의 마사회 본사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는 성실히 임하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