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명단 공개·출국 금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4.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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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우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1년 이상 됐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6개월간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3차례 이상 3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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