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선 드림타워 카지노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여러 현안을 둘러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이슈에 가려 맥 빠진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갖 논란에도 확장 이전이 허가되며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있는 드림타워 카지노.

도박 중독이나 주거권 침해 같은 사행산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 도정질문 첫 날, 카지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허가 조건인 지역 상생방안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부대조건의 이행 사항을 매월 도의회에 보고토록 명시돼 있으나 제대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려면 우선적으로 로드맵, 즉 언제 어떤 내용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 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카지노 갱신허가제를 도입해 허가조건을 어길 경우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건을 어기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대 조건을) 어길 경우에는 법적으로 바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생 조건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다방면으로 행정 감독권을 발동하겠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과정에서의 사업자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침상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 보상비 부담을 제주도가 분양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덜어주려 한다는 겁니다.

이는 최근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회 의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간특례사업 관련 분양가를 올리겠다는 것이 과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사업자에게 과다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분양가를 올려주는 게 어떻게 우리 행정의 목적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고분양가 억제를 첫째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이 외에도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대책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부족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단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도정질문 첫 날부터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원 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이슈에 묻히면서 날카로운 정책 공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