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과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는 KCTV에서 집중 보도했던 교육희망지원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형평성과 타당성 논란을 자초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을 놓고 도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도교육청이 이번 추경안에서 교육희망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학생 한명당 10만 원씩, 모두 88억 원.
유치원생까지 포함된 가운데 같은 나이대인 만 3살에서 5살까지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유아들,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급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장영 / 제주도의회 의원>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교육감님이 차별받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왜 모릅니까?"
<한영진 / 제주도의회 의원>
"나라가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관이 달라서 차별한다는 인식을 깔아주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현재 교육희망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하면 분명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치원생들을 포함시켜서 교육감이 받을 관심을 의회와 도청이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용 /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적 목적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주도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오대익 / 제주도의회 의원>
"도청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 협의에도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원>
"도청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나 같으면 안 주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이 회의장에서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박주용 /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지 않았던 부분 인정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설익은 정책으로 논란이 확산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와 도의회 본회의까지 이같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