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일몰제 쫓겨 조건부 통과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6.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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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보류됐었고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몰제 시한에 쫓겼는지 큰 무리없이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개발과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시공원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조훈배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첫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오는 8월 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사업이 무산되기 직전이어서인지 별다른 무리없이 처리됐습니다.

다만 도의원들은 상수도 공급과 하수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기재부와 재정 협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만큼 2025년 대규모 아파트가 준공되면 하수 처리난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2025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이 된다고 하는데 예산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어렵지 않겠냐.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의 경우 학교 신설과 부지 확보 방안을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최종 개발 승인권자가 도지사면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야죠. 2년 후에 결국은 불거질 일입니다. 그때는 개발사업자가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때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성대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시와 교육청, 사업자, 필요하면 도까지 포함해서 정례상설협의회를 만들어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부공원의 경우 부지 앞에 위치한 에너지 물류센터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사업자와 함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각에선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충분한 협의와 검토 없이 시간에 쫓기듯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에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당장 한 달 내에 안 되면 안 되고, 이번에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잖아요. 이걸 왜 의원들에게 맡겨놓습니까.”

상임위를 통과한 동의안은 오는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체 도의원간 찬반 의견이 분분해 상임위에서 처리한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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