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보장보험 있으나 마나…예산도, 홍보도 부족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6.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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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배추 농가를 위해 약속한 가격보다 실제 소득이 낮을 경우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가격안정관리제가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실제 지원받는 농가는 10% 수준에 저조합니다.

일반 양배추 농가들도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지만 배정된 예산과 홍보가 부족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산 양배추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킬로그램당 800원을 넘었던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출하량이 늘어난 3,4월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5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3월과 4월 양배추를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속한 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을 받는 농가는 양배추 재배 농가의 10%에 불과합니다.

지원 대상을 자조금 단체에 가입되거나 농협에 계통 출하한 농가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농가들도 비슷한 혜택을 받는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하는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지자체와 함께 수확량이 크게 줄거나 시장 가격이 떨어졌을때 농가 수입 감소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판매중입니다.

예를 들어 만kg의 콩을 생산하는 농가가 킬로그램당 천원에 천만원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수확기에 생산량이 절반인 5천kg밖에 안되고 수매 가격도 800원으로 떨어져 실제 수입이 400만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농가는 보장액인 천만원에서 실제 수입과 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하고 400만원의 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80%를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돼 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120만원의 20%인 24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배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이 보험 상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실제 이용하는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농식품부에 (예산이) 편성돼야하는데 그 것이 적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양배추 재배 농가는 58농가로 전체 농가의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 태풍 등에 의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률이 양배추 품종의 경우 65%를 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수입보장 작물이 양배추는 물론 콩까지 확대돼 농정당국의 홍보 활동 강화는 물론 농가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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