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에 열사병 환자가 3명만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 외에도 안전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재해로 판정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