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환경 훼손 불가피"…환경부 판단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7.16 15:06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부합하지 않다며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인데요,
검토작업에 참여한 5개 기관 가운데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확인되면서 환경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부가 세 차례에 걸쳐 보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검토 의견을 담았습니다.
연구원은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에 대해 검토했는데, 결론적으로 낙제점을 매겼습니다.
검토 결과 공항 운영으로 인한 지속적인 생태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법정 보호종과 조류 서식지 보존 측면에서 부합성이 검토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훼손을 초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항 시설물 설치와 매립으로 인해 숨골 같은 특이 지형 지질도 훼손돼 보존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환경부가 검토를 의뢰한 곳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포함해 모두 5곳.
대부분 자체 검토를 마치고 환경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기관의 검토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앞서 두 차례나 보완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나오면 제2공항 건설은 기본계획 고시 등 다음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환경부가 부동의하거나 반려할 경우 사실상 사업 추진은 어렵게 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이달 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네, 또 그렇게 답변했고요."
그래서 저는 7월 중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결정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결정이나 발표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검토 결과가 나온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환경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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