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과 함께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도 포함됐는데요.

그런데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조 5천 547억 원.

기정 예산보다 3천 237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늘어난 예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천 5백억 원은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예산으로 전체 도민의 84%가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예산도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자영업자들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며 자영업자 피해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추경 예산에서 소상공인 예산은 169억 원으로 전체의 5.2%, 융자 등 간접지원을 빼면 1.7%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문제가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번 추경에서 대폭 수정돼야 합니다. 어느 시기에는 많이 편성하고, 이번 5차 때는 적게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며칠 사이에 4단계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재정 지원이 어렵다면 지방세 감면 등 간접 지원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지방세 감면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특히 종합소득세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 계획이 잡혀있는 만큼 추가 피해 분야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해명했습니다.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추경에 다루고 있는 걸로 코로나 피해 회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단계 상황이 지속돼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여러 상황이 조성되면 아이디어를 모아서."

한편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모두 56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