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인구 편차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습니다.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분구를 통한 정수 확대 또는 기준선거구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도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이 여론이 많은데다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 획정 최종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거나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도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는 방안은 애월읍과 아라동 선거구를 분구해 지역구 의원 2명을 늘리고 이에 비례한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한 방안인 기준선거구제 도입은 최소 인구 선거구인 한경.추자면을 기준선거구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도 도의원 정수는 2~3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수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인구가 적은 읍면동은 강제로 통합될 수 밖에 없어 또다른 갈등은 물론 지역의 대표성이 소멸될 우려가 높다며 의원 정수 확대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고홍철 /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읍면지역의 선거구가 소멸되고 통폐합이 돼가면 주민 자치권이 약화되는 것이라고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불합리한 시스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교육자치와 연관해 논의돼야 맞다는 판단입니다.

<고홍철 /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상당한 여론이 형성되고 교육자치도에 대한 성숙도가, 이해도가 같이 공감되면서 향후에 교육의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회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도민 상당수는 도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데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때마다 정수를 늘리면서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앞으로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