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양육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첫 아이부터 주거 임차비 900만 원 지원,
9세부터 18세까지 '꿈키움 수당' 지급 등을 통해
한 명의 아이에게
1억 원 수준의 지원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선별적 지원을 넘어
18살까지 끊김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야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제주를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경선 후보와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가 동시에 제주를 방문했는데요,
후보마다 대선 공략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제2공항과 제주4.3 배보상 문제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박 후보는 새로운 인물과 비전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바꿔야 한다며 국민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국부 펀드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제주와 관련된 공약으로는 탄소중립 정책과 특별법 개정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친환경 세계적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주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 인류 미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4.3 평화공원을 찾은 박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유족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 차등 지급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정기국회 통해서 내년 예산을 다룰 때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책상물림적인 행정적 접근이 담기지 않도록 예산 문제에서부터 철저하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홍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한 만큼 모든 국가 체제의 각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 관련된 공약으로는 내국인 카지노와 관광이 결합된 세계적인 컨벤션센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카지노 프리, 골프, 낚시 등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라스베이거스식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4.3평화공원을 찾은 자리에서는 대선에 당선된다면 보수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할 것이며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배상과 보상의 성격을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그게 아마 시효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피해가려면 보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박용진 후보는 원천적으로 반대는 아니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고 홍준표 예비후보는 2공항 부지와 현 공항 확장, 정석비행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시 곤을마을 주민들이 화북천 중계펌프장 설치로 인한 수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제주시가 하천 폭을 줄이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명환 의원은 오늘 임시회에서 제주시가 지난 2004년 화북천 하류 폭을 71m로 확장한다고 고시했지만 오히려 하천을 폐쇄해 46m로 폭을 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결국 화북천 수해 피해는 인재였다며 이제라도 화북천 옛 물길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인구 편차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습니다.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분구를 통한 정수 확대 또는 기준선거구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도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이 여론이 많은데다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 획정 최종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거나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도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는 방안은 애월읍과 아라동 선거구를 분구해 지역구 의원 2명을 늘리고 이에 비례한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한 방안인 기준선거구제 도입은 최소 인구 선거구인 한경.추자면을 기준선거구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도 도의원 정수는 2~3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수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인구가 적은 읍면동은 강제로 통합될 수 밖에 없어 또다른 갈등은 물론 지역의 대표성이 소멸될 우려가 높다며 의원 정수 확대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고홍철 /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읍면지역의 선거구가 소멸되고 통폐합이 돼가면 주민 자치권이 약화되는 것이라고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불합리한 시스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교육자치와 연관해 논의돼야 맞다는 판단입니다.
<고홍철 /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상당한 여론이 형성되고 교육자치도에 대한 성숙도가, 이해도가 같이 공감되면서 향후에 교육의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회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도민 상당수는 도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데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때마다 정수를 늘리면서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앞으로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오늘(30일)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도내 보건인력들이 번 아웃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지만,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미미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은 언제 다시 5차, 6차 유행이 일어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인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제주시 공무원이 유흥업소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30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오늘 복지위 제1차 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행정 불신이 증폭될 것이라며 도정 공백으로 인한 공직자 기강 해이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학 의원도 공직자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참담하다며 보다 철저한 조직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돼 죄송하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30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를 분구해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경.추자면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적은 읍면동을 강제로 통합할 경우 주민 대표성과 대의성이 약화되고 읍면과 동 지역주민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며 권고안을 도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세버스 운행연한이 현행보다 2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단체여행 등이 급감하면서 짧은 운행거리를 고려해 내일(31일)부터 전세버스의 운행 연한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종전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는 1년만 추가 연장됩니다.
정부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4.3 유적지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4.3종합정비계획에 포함된 중문 신사터와 정방폭포 유적지 정비를 위한 예산 13억을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두 사업은 올해 안에 설게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중문 신사터는 4.3 당시 지역주민들이 학살당했던 장소, 정방폭포 4.3유적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토벌대에 끌려가 집단총상당한 곳입니다.
제주도가 고영권 정무부지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제주도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주도에 회신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빠른 시일 내 정무부지사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 대행은 지난 18일 민선7기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원희룡 전 지사의 중도 사임에 따라 자동 면직된 고영권 전 정무부지사를 지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