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를 하고 있는 도의회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홀대론이 제기됐습니다.
또 바닥난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에 편성된 제주도 자체 재원은 1천 729억 원.
이 가운데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관광진흥기금 100억 원을 제외하면 41억 원 수준입니다.
추경안을 심사한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임에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관광지나 문화시설에서 쓰는 기본적인 방역 예산조차 배제됐다며 담당 부서의 무능력을 질타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방역업무 대행이나 소독기 구입,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자체가 과연 이번 예산이 코로나 예산이라는 의미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런 예산 빼놓고 무슨 예산을 한다는 겁니까?"
<박원철 / 제주도의회 의원>
"1천 729억 원 중에 40억이 뭡니까? 이걸로 코로나 대응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안하고 낯간지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고춘화 /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네. 책임감을 갖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전세버스, 여행업, 숙박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반면 단체 손님이 끊긴 관광식당과 휴양업 등은 배제됐다며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박호형 / 제주도의회 의원>
"관광식당업 같은 데는 단체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데 포함해서 476군데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서...) 잘 살펴볼 게 아니고 지금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바닥난 제주관광진흥기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 수익과 관광객 출국 납부금이 줄면서 올해 잔액 101억 원으로, 재작년 592억 원보다 5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결국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끌어다 써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관광진흥기금을 일반회계처럼 썼어요. 흥청망청 썼죠. 계속 카지노 세입 들어올 줄 알고 쓰지 않았습니까. 진짜 필요한 관광산업 하시는 분들은 정작 중요할 때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승배 / 제주도 관광국장>
“관광기금 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