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당초 예산보다 3천 200억 원 넘게 증액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국고보조에 맞춰 국민지원금을 중심으로 편성한 코로나 추경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지원금 지원에서 탈락하는 도민이 적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은 배제됐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천 200억 여원 증가한 제주도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이례적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단 1원의 증액이나 감액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이른바 코로나 추경이라는 편성 취지에 공감했다는 게 도의회 설명입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혹평이 빗발쳤습니다.

이번 추경의 절반을 차지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제주도와 정부의 추계가 달라서 지급에서 탈락하는 도민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지적입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62만 명 정도의 예산도 편성돼 있는데 (58만 명으로 추계해) 나머지 지급받지 못하는 도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당정청이 결정해서 통과된 제2회 추경의 80% 플러스 8%라는 정책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에 따르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거리두기 4단계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지원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예결위는 추경 예산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전체 5%에 그치고 융자 지원을 뺀 실제 직접 지원은 1%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대익 / 제주도의회 의원>
"소상공인 지원이 턱없이 모자라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소상공인 지원을 해야 한다. 재정안정기금 290억을 소상공인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

<고은실 / 제주도의회 의원>
"전 도민에 대한 지급을 해야 한다, 피해 업종에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분 빼고 얼마 되지 않아요."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우리 예산에 편성되진 않지만 국가에서 제주에 떨어지는 게 900억 정도가 되고 4만여 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거기에다가 300억 넘게 보태서 주는 개념이고."

구직 청년 생활지원금으로 한명당 50만 원씩 1만명에 대해 총 50억 원이 편성된 데 대해서도 지원 사각지대와 갈등 유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상임위에서와 달리 예결위 차원에서 추경안에 대한 손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