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6조원이 투입되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국비를 지원받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오늘(2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해 국비 지원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계획은 정부 부처의 승인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 계획이어서 국비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내년부터 10년 동안 핵심 사업 18개와 전략별 사업 110개를 추진하며 16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상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