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코로나 추경…시설 사업비만 '수두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9.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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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겠다며 역대 가장 많은 1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코로나와는 무관한 시설사업비였고 이 가운데 일부 사업은 기간이 빠듯해 해를 넘길 가능성도 높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올해 우레탄 트랙 검사를 받은 학교 80여 곳 가운데 60곳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모두 철거 교체하기로 하고 이번 2회 추경에 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년 전에도 중금속 검출로 100억 원을 투입해 트랙을 교체했는데 5년 만에 또다시 수십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 없는 수동적인 집행부의 예산 관행에 대한 쓴소리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이어졌습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앞으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면 또 갈아엎을 거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이나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관리자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냐."

<김경미 / 제주도의회 의원>
"내년에도 지금 남아있는 학교의 유해성 검사를 해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또 교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처럼 시설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550억 원.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역대 가장 많은 1천 3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코로나와 무관한 사업 예산이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5개월 남짓 빠듯한 상황에서 예산 집행도 못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사업도 여럿 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일부이고 시설 사업비 예산 위주로 편성됐는데 특히 올해 연말까지 이 시설 사업비가 집행되겠습니까?"

<박주용 /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그 점을 우리 교육청도 우려하고 있어서 사업 계약 등을 추경 이전부터 준비를..."

학교 밀집도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도 학교 신설 같은 인프라 확충 의지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동지역 평준화고) 288 학급 중에 거의 90%가 272 학급인데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이 넘어요. 30명을 넘는 곳도 147 학급이나 됩니다. (노형 일대) 6개 학교 학생수가 1천 명이 넘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에 대해 교육청은 3,4년 안으로 동지역 고등학교 설립을 포함한 중기 학생 배치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교 신설 의사를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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