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할 배보상비로 1천 810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지급 기준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입니다.

배보상 연구 용역진이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과업을 마무리하고 도민 보고회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개별 보상이 아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될 1천 8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1차 연도 재원 확보와 더불어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작업도 조만간 마무리 됩니다.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개별 보상이 개인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용역진은 1인당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용역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 보고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재원과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법에 이를 명시하고 구체화하는 입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초 통과된 4.3 특별법에는 정부가 4.3 희생자에게 보상 성격의 위자료를 지원한다는 근거만 담겨 있기 때문에 보완 입법을 통해 지급액과 방식, 보상금의 정의 등을 세부 조문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되려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예산안과 4.3 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돼야 합니다.

<오영훈 / 민주당 의원>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제시돼야 하고 보상금 지급 방법과 절차와 관련된 내용도 법안에 명기가 돼야 합니다. 10월 초까지는 공청회나 토론회 절차를 거친 이후 대표 발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에 이어 지급방식을 구체화 한 후속작업들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4.3 유족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