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할 배.보상비를 포함해 4.3 관련 예산이 1천 900억 원 넘게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배.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할 용역이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일괄 지급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급과 함께 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고 여기에다 전국 달력에 4.3 추념일도 표기되면서 4.3 완전 해결에 한발 다가설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 4.3 관련 국비는 1천 908억 원.

무엇보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비가 반영되며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키웠습니다.

배.보상금 1천 810억 원을 제외하고도 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18억여 원, 유적지 정비 14억 원, 유해 발굴 8억여 원 등 9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관건은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개인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 배.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유족회 등 4.3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일괄 지급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은 이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지난 15일)>
"차등지급이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4.3특별법을 만든 취지하고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급 기준을 확정한 용역이 마무리되면 4.3특별법에 이를 반영해 개정 작업이 이어지게 됩니다.

내년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4.3특별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돼야 하는 빠듯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제시돼야 하고 보상금 지급 방법과 절차와 관련된 내용도 법안에 명기가 돼야 합니다."

10월 초까지는 공청회나 토론회 절차를 거친 이후 대표 발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일괄이냐 선별이냐 논란은 있지만 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고 배.보상금 지급과 함께 4.3 추념일도 전국 달력에 공식적으로 표기되는 내년은 4.3 완전 해결에 다가서는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