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국립공원 확대가 주민 반발로 4년째 답보 상태에 멈춰 있습니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지난해 파행으로 끝난 공청회를 다음 달 다시 연다는 계획이지만 이번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중산간의 곶자왈과 오름, 해양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4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공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이를 신청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 침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확대 면적이 당초 계획했던 610제곱킬로미터에서 주민 반대로 절반이나 축소된 데 이어 첫 공청회까지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당시 임업인 단체가 공청회장을 막아서면서 현장에선 장시간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대 임업인>
"과정도 공정해야 되고 국민이 납득했을 때 정책에 수긍해야 합니다."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사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제주도는 국립공원 확대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임업이나 마을 사업 등 공원 지정으로 제한되는 활동을 미리 공원관리계획에 담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시완 / 제주도 환경정책과장>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지금보다 더 행위가 제한된다. 여러 가지 마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환경부에 전달해서."

이 같은 물밑작업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다음 달 공청회를 다시 열 계획입니다.

이번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되면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국립공원 확대를 최종 고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도민 설득에 실패할 경우 환경 보전이라는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사회적 갈등만 남기게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