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국민지원금…제주 지급 비율 낮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9.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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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지급 기준으로 논란이 된 국민지원금, 제주도민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더 받았을까요?

국감 자료에서 제주지역은 다른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지급 대상자 비율이 적었는데 정부가 약속한 비율보다도 낮았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제주도민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2천 2백건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120여 건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사유로는 이혼 등 가족 구성원 수가 바뀌었다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지급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에 소득감소분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는 53만 2천 3백여 명이 신청해 예상 지급대상자의 91%에 해당하는 천330억여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국민지원금의 제주지역 지급 대상자는 얼마나 될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인구 대비 대상자 비율은 86.3%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낮았습니다.

지급 대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90.6%이었으며, 전북과 경북, 강원 , 경남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주보다 대상자 비율이 낮은 곳은 서울과 세종, 경기도와 울산 등 6곳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제주지역 지급 대상자 비율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소득하위 88%에게 준다던 재난지원금 지급 비율보다도 낮게 나타나면서 이의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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