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가운데 재무와 예산관리 분야를 분석한 결과 방만한 경영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체 수입 발굴에 소홀하거나 성과급을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한 기관이 있는가 하면 수의계약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곳도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제주도로부터 기관 한 곳당 평균 110억 원 넘는 재정 지원을 받아 갔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외부 기관에 맡겨 수행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입니다.

경영진 리더십과 조직 인사관리, 과제 달성도 등 크게 15가지 지표에 대해 출자·출연기관 1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민 세금와 연결된 재무 예산 분야를 들여다 봤습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입액은 대부분 제주도로부터 받는 출자.출연금과 대행사업비, 국가 지원, 그리고 자체 물품이나 용역 판매 대금, 또는 임대 수입으로 구성됩니다.

문제는 일부 기관의 지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3년 평균 수입액 가운데 지원금의 비중이 각각 5.5%와 9.8%로 한 자리를 보인 반면, 문화예술재단은 81.5%, 제주연구원 65.8%에 이르렀습니다.

지원금 비중이 50%를 넘는 기관이 전체 13곳 중 7곳이나 됐습니다.

자체 수입을 늘리거나 추가 발굴하려는 노력 없이도 지원금이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방만 경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 경상적 경비 같은 데 의존도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업이나 연구 활동을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 측면에서도 일부 기관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등급별 인원 비율을 최고 20%이내로 강제 배분하도록 돼 있지만 서귀포의료원은 이 기준을 어겼습니다.

인건비 인상률을 가이드라인 4.2%보다 높게 적용한 제주연구원은 경영평가에서 해당 분야에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수의계약 과정에 계약근거와 기준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됐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출자·출연기관에 투입된 재정 지원은 지난 한해에만 1천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조승원 기자>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가 여러 해에 걸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으면서 도정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